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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에 맞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주고,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의 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때 국민 15...
    2019-12-29 13:45
  • 민주당 “검찰, 공수처법 ‘독소조항’ 반발…정치적 의심”
    민주당 “검찰, 공수처법 ‘독소조항’ 반발…정치적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공개반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서 입법기관도 아닌 검찰이 그런 의견을 표한 것을...
    2019-12-26 19:06
  • 심상정, 비례한국당 비판 가세…"국민이 심판, 선거법에 민주적 공천 규정"
    심상정, 비례한국당 비판 가세…"국민이 심판, 선거법에 민주적 공천 규정"
    윤소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 인지 시 통보' 조항과 관련해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수처의 설치 목적이 뭔가. 여러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 수사 비리 부분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억지 부리지 말라"고 말했다.
    2019-12-26 14:47
  •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된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2019-12-23 21:37
  • 여야 3당 “오후 3시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여야 3당 “오후 3시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여야 3당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얼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식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유치원 3법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2019-12-13 13:26
  •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문 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이 무산된 직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과 민생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9, 10일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 55분...
    2019-12-10 16:42
  •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10일...
    2019-12-09 15:38
  •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저지’ 한목소리 다짐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저지’ 한목소리 다짐
    새로운 원내사령탑 후보에 출마한 4명의 원내대표 후보는 일제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후보는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는 악법이다. 이른바 '4+1'은 한국당 패싱 폭거다.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유기준 후보는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의 장기집권 플랜...
    2019-12-09 11:04
  •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으로 될 것”이라며 “민생법안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2019-12-08 17:52
  • 나경원 “민주당이 국회 불법 봉쇄…민식이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나경원 “민주당이 국회 불법 봉쇄…민식이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나 원내대표가 말하는 양대 악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이다. 그는 "민주당의 불법 국회봉쇄 3일차다.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이 여당의 국회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그러면서...
    2019-12-02 13:09
  • 단식 종료한 황교안, 내일부터 한국당 당무 복귀
    단식 종료한 황교안, 내일부터 한국당 당무 복귀
    한국당은 "황 대표는 내일 최고위를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당무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더욱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나서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2019-12-01 13:05
  • 황교안 찾아간 홍준표 “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협의하고, 선거법 막자” 제안
    황교안 찾아간 홍준표 “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협의하고, 선거법 막자” 제안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의 철회를 주장하며 엿새째 단식 중이다. 홍 전 대표는 황 대표에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 통과시켜주자"며, 연동형비례제에 대해선 "민의에 반하는 제도다.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9-11-25 20:54
  • “썩은 물 가득한 물통”…YS 추모 행사서 혼쭐난 한국당
    “썩은 물 가득한 물통”…YS 추모 행사서 혼쭐난 한국당
    한국당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면서도 “한국당은 의회에서 108석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연동형비레대표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막아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부족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 더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25 17:36
  • '단식' 황교안, 청와대 앞서 최고위 개최…지소미아 철회 요구
    '단식' 황교안, 청와대 앞서 최고위 개최…지소미아 철회 요구
    조 최고위원은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옥상옥 기관을 만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며 "말도 안 되는 권력을 또 쥐겠다는 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삼각파도가 퍼펙트스톰(최악의 위기)이 돼서 우리를 덮치려 다가오고 있다"며 "지소미아...
    2019-11-21 13:19
  • 황교안 단식 현장 찾은 강기정 靑 정무수석 “옳은 방향 아냐”
    황교안 단식 현장 찾은 강기정 靑 정무수석 “옳은 방향 아냐”
    3가지 조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선거법에 대해서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얘기하러 미국 방문을 했다”며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에 대해 많은 대화가 오고 갈 것이라 들었고, 그렇게 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이들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2019-11-20 20:16
  • 진성준, 여의도 촛불집회서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에 조국 걸려든 것”
    진성준, 여의도 촛불집회서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에 조국 걸려든 것”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 역시 같은 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 문화제를 개최했다. 반면 자유연대 등의 단체들도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부근에서 ‘맞불 집회’ 성격의 ‘애국함성문화제’를 열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서울...
    2019-10-19 20:12
  •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공수처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를 두고 더욱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민주당ㆍ나경원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2+2+2(각 당...
    2019-10-16 17:05
  •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2019-10-16 16:25
  • 민주당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vs 야당 "절대 불가"…공수처 뜻 뭐길래
    민주당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vs 야당 "절대 불가"…공수처 뜻 뭐길래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론 분열, 국정 혼란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으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2019-10-16 08:46
  •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1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논의한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019-10-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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