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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첫 소환

이날 조사를 통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공수처는 입건 직후 손 검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초부터 손 검사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등이 늦어지면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예정된 조사 요구에도 손 검사가 응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20일 체포영장을...

2021-11-02 13:18
대장동·고발사주 용두사미 수사 우려…힘 빠진 검찰‧공수처

공수처는 손 검사 소환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야당 대선주자 경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김웅→조성은'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윤 전 총장의 개입이나 관여 여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얽힌 사건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모두...

2021-10-31 17:01
[기자수첩] 정치적 수사와 균형감각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승부수는 무리수가 됐다. 애초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피의자 조사도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의 이례적인 행보를 두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법원에서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았다. 사건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사안인 데다...

2021-10-29 06:00
민주당, '손준성 영장기각'에 "증거인멸 시간 준 것"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에 대해 사법부를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의 선거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

2021-10-28 14:41
첫 구속영장부터 망신살…고발사주 수사 난항

한편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두고 손 검사와 공수처 간 설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전날 오전 공수처 소속 검사가 ‘영장청구 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을 뿐 '상부 지침', '미안하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2021-10-27 16:41
송영길 "손준성 영장 기각이라고 윤석열 무죄 아냐"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단 핑계로 수사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손 검사는) 법꾸라지 면모도 보인다. 12월 4일...

2021-10-27 11:20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없어"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22일 예정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공수처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2021-10-26 23:09
변협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 유감"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는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23일 즉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10-26 14:15
민주당 고발사주 TF "손준성 구속영장 발부해야… 신병 확보해 수사 속도"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손 검사가 납득이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미루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영장청구 이유로 밝혔다"며 "핵심 관계자들이 선택적으로...

2021-10-26 13:1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기로…"영장 청구 부당함 설명할 것"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22일 예정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공수처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10-26 13:08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 심사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2021-10-25 14:33
[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2021-10-25 14:04
김웅, 조성은 녹취록 '윤석열 언급' 두고 "시빗거리 차단하려는 의도"

아울러 김 의원은 녹취록이 비밀인데도 세간에 공개됐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무상 비밀인 녹취 파일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곳은 공수처밖에 없는데 어디서 나갔는지 명백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10-20 11:13
김웅·조성은 통화 녹취록 중 윤석열 언급…尹 측 "선거공작용 거짓 프레임"

녹취록 공개 후 논란이 거세지자 김 특보는 공수처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수처에서 빨리 조사하라"며 "김 의원을 불러서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런 대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김 의원 상대로 조사를 하라는 것이 캠프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상의 나래를 지금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2021-10-20 08:38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7일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누가’ 시켰는지가 규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 윤석열 방조ㆍ공모 여부가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2021-10-17 19:00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근무한 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수사 상황과 연루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올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2021-10-16 11:42
본선 돌입 민주당, 윤석열 공세…이재명·법사위 “후보 사퇴하라”

징계를 받은 최초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 다시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본인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포함해서 고민해 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2021-10-15 13:31
'조성은'과의 통화 공개에...김웅 "부인 아니라 기억 못하는 것"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씨가 제출한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김 의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한 결과, 김 의원이 조씨에게 "대검찰청에 접수하라"는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의원은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검찰'을 뜻한다는 해석에 대해선 김 의원은...

2021-10-08 15:55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수사 착수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재지정하고 예상균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했다. 제보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는 김성문 수사2부장이다. 두 사건 모두 여 차장이 지휘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정점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 의원은 고발장 전달 의혹 당시 국민의힘...

2021-10-06 10:55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정점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앞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고발장 전달 의혹...

2021-10-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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