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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공시] 신라젠 현 대표이사 가장납입 혐의 기소설 관련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현 대표사를 기소하였다고 밝혔지만 기소 내용에 가장납임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아직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을 입수하지 못해 어떤 내용이 배임혐의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공소장을 수령해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공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0-05-29 16:21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한화 제재 돌입…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한화 제재 돌입…심사보고서 발송
    1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감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공정위(심사관)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화S&C에 전산 시스템 관리...
    2020-05-19 10:03
  •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한편 검찰은 신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n번방'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변론 재개를 요청하고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후 이달 16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2심인 만큼 보여주기식 조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2020-04-20 16:20
  • 허가취소에 '행정소송' 맞선 메디톡스…'창사 이래 최대 위기' 극복할까
    허가취소에 '행정소송' 맞선 메디톡스…'창사 이래 최대 위기' 극복할까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이노톡스주' 등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관련...
    2020-04-20 14:41
  •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400만 원 과태료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400만 원 과태료
    조 씨의 공소장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세 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4-20 14:35
  •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 중지…품목허가 취소 착수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 중지…품목허가 취소 착수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2020-04-18 00:21
  • 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다만 이번 조 씨의 공소장에 해당 혐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2개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우선 기소 예정이고, 범죄단체조직죄 관련 기소는 구속 기간 내 어렵다고 보고 추후 경찰에서 송치되는 공범 수사를 마친 뒤 해당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2020-04-12 14:30
  • [총선 격전지] "조국 대전 혈투"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vs 주광덕
    [총선 격전지] "조국 대전 혈투"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vs 주광덕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비호해왔다. 민주당은 그를 전략공천하면서 “시대정신인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필요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후보는 지난달 2일 ‘조국 키즈’로 평가받는 점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관련은 검찰개혁위에서 위촉장 1장을 받은 게 전부”라며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고 오히려...
    2020-03-27 11:23
  • '조국ㆍ정경심' 부부재판 없다…법원 "따로 심리"
    '조국ㆍ정경심' 부부재판 없다…법원 "따로 심리"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공범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21부에 있는 정 교수...
    2020-03-18 15:57
  •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모두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을 공모관계라고 기소한 부분은 근거가 대단히...
    2020-03-11 19:38
  •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한편 검찰은 25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정 교수 공소장에 증거인멸죄에 관한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 부분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020-02-26 16:52
  • [출근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총 51명으로 늘어·'확진자 13명' 대구 봉쇄 없다·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타다' 무죄 선고·신천지 "전국 교회 예배 중단" (사회)
    [출근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총 51명으로 늘어·'확진자 13명' 대구 봉쇄 없다·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타다' 무죄 선고·신천지 "전국 교회 예배 중단"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 원이었으나, 항소심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 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습니다. ◇'타다' 무죄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봐야" 법원이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2020-02-20 06:00
  • 노태악 인사청문회…여야, 피의사실 공표ㆍ추미애 인연 두고 공방
    노태악 인사청문회…여야, 피의사실 공표ㆍ추미애 인연 두고 공방
    권 의원은 "명문 규정에는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는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변호사를 포함한 일반의) 판결문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놨다"며 판결문 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한양대 선배인 추 장관을 언급하며 노...
    2020-02-19 16:21
  •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며 1심처럼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증거능력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2020-02-19 16:07
  • 택시 단체 “타다 무죄판결 수용 불가…‘타다금지법’ 통과 촉구”
    택시 단체 “타다 무죄판결 수용 불가…‘타다금지법’ 통과 촉구”
    택시업계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4개 단체는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라며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와의 형식적인...
    2020-02-19 15:38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공판절차 전 비공개가 규정"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공판절차 전 비공개가 규정"
    노태악(58ㆍ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공판절차 서류(증거) 개시가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장 공개는 재판 시작과...
    2020-02-19 15:02
  •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그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더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51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320억 원과 추징금 163억 원도 함께 구형했다.
    2020-02-19 14:36
  • 노태악 “피의사실 공표, 문제점 동의…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노태악 “피의사실 공표, 문제점 동의…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사실...
    2020-02-19 14:28
  •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국민은 보이지 않냐", "청와대가 사령부가 돼 더불어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희대의 선거 범죄",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된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 내려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2020-02-19 13:05
  • 김해영 “추미애, 오해 사지 않도록 발언 신중해 달라”
    김해영 “추미애, 오해 사지 않도록 발언 신중해 달라”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공소장 비공개 결정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추 장관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02-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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