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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논란이 되자 국회 사무처는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과 회의실 및 로비 사용내규 제 6조 제5호를 위반할 수 있는 작품은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귀 의원실에 의원회관 제2로비의 사용을 허가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해당 규칙에 의거해...
    2023-01-09 12:27
  • 석유업계,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석유업계,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6일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개정안은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판매가격을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 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 촉진으로 국내...
    2023-01-08 14:58
  • [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시네마천국은 롯데컬처웍스의 최소보장임차료 금액 조정 요청에 대해 자신들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어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롯데컬처웍스는 민법 제628조와 임대차계약 등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2020~2021년 연간 차임과 50% 감액된 최소보장임차료를 뺀 6억677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시네마천국을 상대로 소송을...
    2023-01-04 10:31
  • 5대 시중은행, '계묘년' 새해 조직개편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
    5대 시중은행, '계묘년' 새해 조직개편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
    하나은행은 기존 체재를 유지하면서도 그룹 내 준법조직에서 은행 전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상시적인 내부통제 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역량제고, 사고예방조치 세부기준 개선, 취약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감시 및 지점감사 강화 등 종합적인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준법지원부 주재하에 전사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023-01-01 09:00
  • [종합] "대출 고정금리를 인상?" 신협, 황당한 공문… 금감원 "일방적인 인상 안 돼"
    [종합] "대출 고정금리를 인상?" 신협, 황당한 공문… 금감원 "일방적인 인상 안 돼"
    최근 지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에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 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하다며 이같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전 금융권에 내렸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12-29 16:25
  •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에게 “금리 올리겠다” 통보한 신협…뒤늦게 철회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에게 “금리 올리겠다” 통보한 신협…뒤늦게 철회
    신협중앙회도 청주상당신협에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사과문을 내도록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조합이 현 시장 상황을 금융위기라고 무리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를 4.5%에서 2.5%로 원상 복귀토록 조치했고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지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12-29 13:55
  •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이달에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요구하는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하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긴급 개입’ 공문을 보내 파업 보장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ILO의 관련 협약을 비준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이익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2022-12-28 05:00
  •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하지만 허 판사는 “A 씨는 한국어로만 각종 공문 등 서류들이 통지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영문 번역 자료가 포함된 이메일을 통해 그 내용을 전달했다”며 “또 재외국민 2세에게 그에 해당하는 언어로 위와 같은 안내문을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2022-12-26 12:03
  •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1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30만2000건으로 25.3% 증가했다....
    2022-12-23 14:32
  • 메가커피, 손흥민 모델료 등 광고비 60억 ‘절반’ 점주에 부담 논란
    메가커피, 손흥민 모델료 등 광고비 60억 ‘절반’ 점주에 부담 논란
    22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중순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0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 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매월 12만 원씩 내야 한다. 공문에는 내년 광고 집행 비용으로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 원...
    2022-12-22 14:30
  • 삼성전자 노사, 21일 상견례…내년 임금교섭 착수
    삼성전자 노사, 21일 상견례…내년 임금교섭 착수
    앞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내년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냈고, 이달 6일부터 교섭 일정 등을 사전 협의했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한다. 8월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처음 노조와 임금 협약을...
    2022-12-20 19:46
  • [단독] ELB 폭증에 금감원, 증권사에 지도 공문…“불완전판매 유의”
    [단독] ELB 폭증에 금감원, 증권사에 지도 공문…“불완전판매 유의”
    증권사 자본조달 수단 ELB, 연초보다 2배 늘어기초자산 안정성 아닌 발행사 신용 기초 발행돼금감원, 불완전판매 소지에 증권사 지도 공문 사실상 회사채인 파생결합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되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경고하고 나섰다. 수익률은 발행사(증권사)의 신용에 좌우되는데, 복잡한 상품 구조 탓에 기초자산(우량기업의 주가 등)에 수익률이 결정되는...
    2022-12-18 09:31
  • [특징주] 제약株, 글로벌 해열·항생제 공급 부족 대란에 일제히 강세
    [특징주] 제약株, 글로벌 해열·항생제 공급 부족 대란에 일제히 강세
    방역 규제 해제로 각종 질환이 증가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등 생산 차질이 겹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까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 원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원료를 미리 확보하라”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국내 감기약 수급은 안정적으로 평가된다.
    2022-12-13 09:29
  • 한기정 "조사ㆍ심의 제도 보강해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한기정 "조사ㆍ심의 제도 보강해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위 측은 ‘조사개시 단계’에서 조사공문에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진행 단계’에서는 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공정위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의·의결단계’에서는 심의 속개를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발표 이어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 토론도...
    2022-12-12 15:30
  • 대전이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與 의견 분분
    대전이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與 의견 분분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12월 중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시장 모두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로서 향후 당 내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한 갑론을박이 뜨거워질...
    2022-12-06 16:07
  • 지금도 적자인데… 금감원 "실손보험 부채 과소평가했다" 무더기 지적
    지금도 적자인데… 금감원 "실손보험 부채 과소평가했다" 무더기 지적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전체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해 내년 K-ICS 시행에 대비해 실시한 현장점검 내용을 공유했다. 내부통제 구축, 계리적 가정 수립과 신지급여력비율 산출 과정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실손보험의 계리적 가정 수립 시 보완할 만한 필요사항을 당부했다. 목표손해율을 사용한 일부 보험사에서...
    2022-12-06 14:56
  • NHN 페이코, 서명키 유출 관련 “피해 사례 접수 없어”
    NHN 페이코, 서명키 유출 관련 “피해 사례 접수 없어”
    5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안솔루션 기업 에버스핀은 은행 등 고객사 30여 곳에 ‘페이코 서명키가 유출됐고, 이를 악용해 악성 앱이 제작, 유포됐다’며 주의하라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 8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유출된 서명키를 통해 제작된 악성 앱 5144건이 탐지됐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NHN 측은 “문자 내 다운로드 링크 등 비정상적 경로를...
    2022-12-05 21:06
  • 코로나19 7차 유행 벌써 끝?…대전시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코로나19 7차 유행 벌써 끝?…대전시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공문에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역당국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은 같은 날...
    2022-12-04 14:23
  •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화물연대에 따르면 카텐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ILO에 문제를 제기했고,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ILO가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화물연대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근거로 "운송회사, 철도와 석유 부문 등...
    2022-12-04 14:10
  • 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추진…지자체 중 처음
    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추진…지자체 중 처음
    2일 대전시에 따르면, ‘12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화한 건 대전시가 처음이다. 현행 감염병의...
    2022-12-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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