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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이어 “사무실을 정하고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여러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특검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요청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를 계속해 나가되, 특검 요청에 대비해 기존 수사 기록 등을 정리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와...
    2024-05-28 14:48
  • 교육부,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교육부,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공문에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 1만여 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는 엑셀 파일을 첨부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4개 시도교육청에 송부된 엑셀 파일에는 암호가 설정되지 않아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2024-05-27 15:09
  •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심 기획관은 “지난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휴학 신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휴학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지, 단체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밝했다.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심 기획관은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
    2024-05-27 12:48
  • 여가부, '가족친화 기업' 찾는다…27일부터 접수 시작
    여가부, '가족친화 기업' 찾는다…27일부터 접수 시작
    것이 중요하다"라며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기관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러한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공 포상 후보자는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5-26 12:00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해당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공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정지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리펀드 전표 발행이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GTF 프랑스법인은 16일 프랑스 세무 당국에...
    2024-05-24 11:42
  • '개통령' 강형욱 '갑질' 의혹에 노동부도 나서…"자료 요구했지만 답변 못 받아"
    '개통령' 강형욱 '갑질' 의혹에 노동부도 나서…"자료 요구했지만 답변 못 받아"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형욱 대표는 현재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그가 고정 출연 중인 KBS 2TV ‘개는 훌륭하다’는 20일 결방했으며, 향후 방송 재개 여부도 미정인 상황이다. 또한 강형욱은 주말 강원 정선에서 열리는 반려견 행사 참석도...
    2024-05-24 00:43
  • 삼성물산, 광안3구역 입찰나선다…하반기 주택 수주 러시 이어질까
    삼성물산, 광안3구역 입찰나선다…하반기 주택 수주 러시 이어질까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부산 광안3구역 재개발 조합에 오는 23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제안서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삼성물산이 입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사업수주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광안3구역 조합은 지난달 20일 정기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앞서 조합이 실시한...
    2024-05-20 13:55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2024-05-17 16:44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2024-05-17 14:30
  • 서울 ‘고교학점제’ 통합 정보, ‘온라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 ‘고교학점제’ 통합 정보, ‘온라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공문으로 신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업무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가 고교학점제 지원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연계 등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의 장(場)을 확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2024-05-16 12:00
  •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며 “교육부와 대학 본부 간에 오간 공문,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보고서 등을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2024-05-14 17:18
  • "교사 업무부담↓" vs "되레 혼란"...학폭조사관 두달, 현장 목소리 엇갈려
    "교사 업무부담↓" vs "되레 혼란"...학폭조사관 두달, 현장 목소리 엇갈려
    서울의 퇴직 교원 출신 학폭조사관 A 씨는 “교사들에게 학폭 조사관의 개입이 더 부담이고 귀찮은 일”이라며 “교사들에게는 학폭 조사관들의 학교 방문 시간을 조율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해야 하는 일이 새롭게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 조사를 할 독립적인 공간도 부족해, 학교 사정에 따라 비좁거나 적당하지 않은 장소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다”...
    2024-05-13 14:24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아울러 최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광역상황실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대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달 초 의대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대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024-05-10 13:19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이달 초 의대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대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한덕수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2024-05-10 11:10
  •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교육부는 이달 3일 의대를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 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7 14:27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그러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2024-05-07 11:12
  •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
    2024-05-07 10:27
  • 현대차 삼성동 GBC 55층 변경안 제동…서울시 "105층으로 지어야"
    현대차 삼성동 GBC 55층 변경안 제동…서울시 "105층으로 지어야"
    최근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조만간 공문을 통해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105층 건립을 전제로 공공기여시설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계획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처음 약속만큼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대차 쪽에 수차례 논의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2024-05-02 18:18
  • [부동산 PF위기]지방 저축은행 연체율 8% 넘었다…'위험 수위'
    [부동산 PF위기]지방 저축은행 연체율 8% 넘었다…'위험 수위'
    최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 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인 추정 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말·월말 건전성 분류 결과 뿐 아니라 신청 기한까지 추정 손실 분류가 확실시되는 채권도 포함해 수시 상각을 실시하도록...
    2024-05-01 08:32
  •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별 정원을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전 정원을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한 데 대해 의료계가 편법이라고 문제삼고 나서고 있다. 앞서 기자는 24일 해당 공문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2024-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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