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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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종구‧정지원‧홍석현 고발…“삼성바이오 상장유지는 불법”

또 "거래소는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를 결정해 주가 기준으로 20조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게 하고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했다"며 "최 금융위원장은 물론 한국거래소의 정 이사장과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6명을 업무상 횡령·배임죄 및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8-12-19 21:49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30여 개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 분량은 242쪽에 달한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2018-11-14 16:55
검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이후 20일까지 네...

2018-10-23 20:13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2심도 집유…"감점 사유 숨겼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심사위원 결격 대상을 고의로 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심사가 공정했다고 하지만 애초에 문제가 될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 자체가 미래부의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삿돈 횡령금액...

2018-08-23 16:48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항소심도 혐의 부인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고(방송법 위반), 2016년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내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강 전 사장은 같은 해 6월 검찰이 강 전 사장...

2018-04-05 15:47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2018-03-22 16:06
'온몸 물집'·'복사뼈 염증'…추가 폭로된 고준희양 친부 아동학대 혐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고준희 양의 친부 고 모(37) 씨와 내연녀 이 모(36) 씨가 고 양을 평소 폭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사체 유기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준희 양은 친부의 폭행으로 숨지기 전 걷지 못하고 기어 다닐 정도로 몸 상태가...

2018-01-04 07:15
한국당 “文대통령, 김상조·강경화·김이수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오늘 중으로 김상조 부인 시험성적 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인의 채용 과정에서 관련 학교 관계자가 토익 점수를 조정한 것과 강 후보자 장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2017-06-08 14:53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뇌물 혐의로 고발 당해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는 22일 오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을 뇌물과 횡령,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017-05-22 10:59
인터넷에 "투표용지 팔아요", "기표 도구 챙겼다" … 경찰 “수사 검토 중”

밖으로 가져가는 것을 ‘은닉’으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미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며 “만약 허위 게시글이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구매를 시도하며 입금까지 한 피해자가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17-05-09 19:41
‘시민의 눈’ 회원, 선관위 여성 공무원 폭행 혐의로 고발당해

중앙선관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눈’ 회원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용인시기흥구선관위가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민의 눈’ 용인시지회 회원인 A는 5일 오후 6시40분경 용인시기흥구선관위 청사에서 사전투표소로부터 회송되는 사전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하다 업무용 차량에서 사전투표함과 관계없는...

2017-05-06 16:39
만우절 장난전화 급감…허위신고 처벌수위는?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일 부산소방안전본부와 연합뉴스 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는 2010년(2159건)의 3.5%로 대폭 감소했다. 만우절에 걸려오는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도 감소했다. 2010년 19건이던 것이 2011년 7건으로...

2017-04-01 09:54
與친박계 탈당 등 인적청산 사실상 오늘 오후 결론

이에 대해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입장자료를 내고 “탈당 강요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정당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며 “인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죄’ 검토와 함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01-09 10:49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소속 의원 68명 인적쇄신 동참"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당직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이에 서청원 의원은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 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를 위계와 강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키로 했다.

2017-01-08 19:14
野3당·무소속 171명 서명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 임면권 △직업선택의 자유 △인권보장 의무 △언론의 자유 등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뇌물)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016-12-03 04:36
야당, 탄핵안 발의 착수… 9일 통과될까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유는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 임면권 △직업선택의 자유 △인권보장 의무 △언론의 자유 등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뇌물)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016-12-02 16:54
조국 “박 대통령 퇴진 거부는 헌법 유린…과도내각이 국정운영해야”

하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을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면서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정연순 변호사는 “선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국민 마음속에서 다 떠난 대통령을 현실의 자리에서...

2016-11-16 18:05
참여연대, 4일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

참여연대가 내세운 형사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제삼자 뇌물죄 등이다. 이같이 참여연대가 박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게 된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다. 최순실 게이트의 근본이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2016-11-03 17:49
‘땅콩회항’ 조현아 상고심 대법서 1년4개월째 ‘쿨쿨’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육로에서의 회항도 항로변경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만일 대법원이 항로변경죄를 유죄판결한다면,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이 달라진다. 대형로펌의 한 중견...

2016-10-12 16:23
신임 경찰청장 '갑질과 전쟁' 선포…이상원 서울청장 "한선교 원칙 수사한다"

경찰은 한 의원에게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안팎의 분위기와 신임 경찰청장의 의지 등을 종합해보면 한선교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사실상 확정 단계에 이르고 있다. 앞서 한선교 의원은 논란이 일자 국회의장실을 찾아 국회 경비대 소속 해당 경찰관(경사) 등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원...

2016-09-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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