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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학교 폭력…도 넘은 유튜브 몰카 콘텐츠, 재밌으면 그만?
    코로나19·학교 폭력…도 넘은 유튜브 몰카 콘텐츠, 재밌으면 그만?
    그러나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위계'란 상대방을 오인 또는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유튜버들이 실제상황인 것처럼 시민들을 착각하게 하고 경찰을 출동하게 하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020-05-19 17:05
  • '약사법 위반' 이우석 "인보사, 코로나 키트처럼 국민 자부심 키울 것"
    '약사법 위반' 이우석 "인보사, 코로나 키트처럼 국민 자부심 키울 것"
    검찰은 이 대표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ㆍ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켰다고 의심한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지난해 3월 유통ㆍ판매가...
    2020-04-29 15:24
  •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민변 변호사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에 항의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체포됐고, 검찰은 권 변호사 등을 기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해 1월 권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재정신청과 관련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집시법 위반과...
    2020-04-13 13:56
  • [21대 총선 후보자] 제주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5대 1
    [21대 총선 후보자] 제주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5대 1
    종부 0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벌금 100만 원 △임효준(47ㆍ남ㆍ무ㆍ무직)=5억4만 원, 병역필(병장), 9만 원(재산 0원.소득 9만 원.종부 0원), 전과 없음 △현용식(54ㆍ남ㆍ무ㆍ자영업)=3억3100만 원, 병역필(상병), 346만 원(재산 54만 원.소득 292만 원.종부 0원), 전과 없음 ◇ 제주시 을 △오영훈(51ㆍ남ㆍ민ㆍ국회의원)=4억8700만 원, 병역필(상병), 2145만 원...
    2020-03-27 20:38
  • 자격증 빌려 문화재수리공사 낙찰…대법 “사기죄 기망행위 아냐”
    자격증 빌려 문화재수리공사 낙찰…대법 “사기죄 기망행위 아냐”
    1ㆍ2심은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사를 문화재수리업자로 부정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공사를 낙찰받고 공사대금을 편취했으며 이와 관련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공사대금을 속여 뺏을 의사로 문화재수리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2020-03-19 14:05
  • 통합당 “시진핑 방한 목적, 국민 ‘코로나 제물’ 돼선 안돼”
    통합당 “시진핑 방한 목적, 국민 ‘코로나 제물’ 돼선 안돼”
    모여 비밀리에 자신들이 비난하던 새 정당을 창당하려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했다며 입당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며 "이자들의 행태를 보니 무고죄가 틀림없다. 법리 검토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8 13:36
  •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이우석 대표 구속기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이우석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ㆍ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것(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심한다. 인보사는...
    2020-02-20 16:05
  •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강요죄 무죄…2심 다시"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강요죄 무죄…2심 다시"
    1·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죄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2020-02-13 12:43
  • 검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자 엄단 처벌"
    검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자 엄단 처벌"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 명예훼손 사건 전담 검사를...
    2020-01-30 20:16
  • 검찰,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외압' 의혹 추미애 수사 착수
    검찰,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외압' 의혹 추미애 수사 착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정점식ㆍ이만희 의원은 이달 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아들 서모 씨를 군무이탈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020-01-30 17:17
  •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ㆍ예술계 인사와 단체를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ㆍ강요한 혐의(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전합에서는...
    2020-01-30 16:16
  • ‘패트 충돌’ 황교안ㆍ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패트 충돌’ 황교안ㆍ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24명과 민주당 의원 5명, 보좌진ㆍ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된 한국당 의원 가운데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2020-01-02 15:02
  • 김재원 “4+1 예산심사’ 법적 권한 없어…기재부 공무원 협력하면 고발”
    김재원 “4+1 예산심사’ 법적 권한 없어…기재부 공무원 협력하면 고발”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내몰고 있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우 담당 사무관은 실무작업을 진행한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과장급 이상은 모두 가해자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2-08 13:31
  • 조국, 압수수색 검사 통화 논란 "인륜의 문제"…시민단체 검찰 고발
    조국, 압수수색 검사 통화 논란 "인륜의 문제"…시민단체 검찰 고발
    조 장관은 검찰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이날 보수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조 장관과 검사의 전화통화 논란과 관련해 "(조 장관이) 검찰청법,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9-09-27 14:27
  •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1심보다 1년 늘어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1심보다 1년 늘어
    특검은 김동원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에 징역 7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병합해 구형한 7년보다 총 형량은 1년 늘었다. 특검은 “킹크랩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조작, 순위 조작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온라인 여론...
    2019-07-10 16:02
  • "만취 상태 경찰관 폭행, 미필적 고의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만취 상태 경찰관 폭행, 미필적 고의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인지 모르고 폭행했더라도 미필적 고의(범죄행위 인식)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2019-06-25 06:00
  • 한서희 진술 번복했다는데 위증 처벌 가능할까?…관련 법 통해 살펴보니
    한서희 진술 번복했다는데 위증 처벌 가능할까?…관련 법 통해 살펴보니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 아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아무런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수집과 범죄사실 확인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처벌이 쉽지 않다. 한편 한서희는 현재 국내를 벗어나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06-14 16:02
  •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며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2년, 혐의가 여러 개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019-03-18 21:49
  • [종합]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범행 직접 관여”
    [종합]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범행 직접 관여”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이날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019-01-30 15:52
  • 한국당, 조해주 임명 강행에 반발…“모든 의사일정 거부”
    한국당, 조해주 임명 강행에 반발…“모든 의사일정 거부”
    이들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국당은 여타 야당과 협력해 국회 인사청문 검증을 방해한 청와대 인사 관계자와 민주당 대선백서 발간 관계자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대응에 나서는 건 물론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반대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4층 접견실에서 조 위원의...
    2019-01-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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