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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시스템으로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역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 이웃들 봉사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아울러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로당 6만8000곳에는 전년보다 3만 원 인상한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
    2023-11-22 13:26
  • KT, 초거대 AI ‘믿: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여
    KT, 초거대 AI ‘믿: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여
    이 공간에서는 KT 초거대 AI ‘믿:음’의 문서 초안 생성 기술과 무선 양자암호 통신 기술 그리고 공무원이 사용하는 단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용 네트워크에 접속시켜 주는 KT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공개한다. 이 외에도 똑똑한 정부 존에는 KT클라우드에서 선보이는 ‘비즈워크 프로(Bizwork pro)’와 ‘공공 DaaS’가 전시된다. 공공 DaaS는 가상 데스크톱 업무...
    2023-11-22 12:00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그 결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2023-11-22 12:00
  • 중진공 지원 청년창업교류회, 순직소방관 유족에 5억 기부
    중진공 지원 청년창업교류회, 순직소방관 유족에 5억 기부
    가족대표를 비롯한 유가족 60여 명과 소방관 등 특별회원 300여 명이 참여중이며, 소방가족의 생계안정 및 공상, 투병 소방공무원의 복귀 지원 등 복지사업을 수행중이다. JBN은 2017년에 결성된 청년창업가 모임으로서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스타트업 180여개사로 구성됐다. 2020년부터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한부모 가정까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2023-11-22 09:25
  • 김기현 “군 초급간부에 ‘애국페이’ 강요 안돼…보상·처우 개선해야”
    김기현 “군 초급간부에 ‘애국페이’ 강요 안돼…보상·처우 개선해야”
    해병대 2사단은 내년까지 다 해결된다고 한다”며 “당직 근무비는 일반 공무원과 맞추려면 3배를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데 일단 2배로 올리는 방식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같게 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국방위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은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
    2023-11-21 14:56
  • NH농협은행, 금융권 최초 'AI 수기고지서 세입처리 자동화시스템' 도입
    NH농협은행, 금융권 최초 'AI 수기고지서 세입처리 자동화시스템' 도입
    가능해지며, 수기입력과정을 최소화하여 지자체 행정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동명 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부행장은 “AI 수기고지서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비용 절감 및 처리시간 단축으로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협은행은 공공금융 전문은행으로서 지자체 금융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11-21 13:50
  • ‘메가시티 서울’ 김포·구리·고양 가세…공동연구반 어떤 결론 낼까
    ‘메가시티 서울’ 김포·구리·고양 가세…공동연구반 어떤 결론 낼까
    동일생활권 TF는 서울연구원을 주축으로 서울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공동연구반과 TF가 내놓는 연구 결과에 따라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대한 향방을 가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구반과 TF가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연말 전후로는 진전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2023-11-21 13:47
  • 박지원 “한동훈, 정치하되 국무위원 자리 내려놓고 하라”
    박지원 “한동훈, 정치하되 국무위원 자리 내려놓고 하라”
    이어 최근 한 장관이 주말에 보인 행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전 원장은 한 장관이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 응하느라 기차를 연기한 것에 대해 ‘사전 선거 운동’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 공무원이에요. 동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시간을 늘려놓고 거기서 사인하면 되겠어요? 이건 공무원의 정치 활동입니다”라고 말했다.
    2023-11-21 13:27
  • 강남구-강남장애인복지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 과제 본선 진출
    강남구-강남장애인복지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 과제 본선 진출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 수요자인 시민과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디자인 모형을 개발하고,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국민 참여형 정책 모델이다. 본선에 진출한 구의 사업은 건강 약자인 장애인의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해 생애주기별 건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건강·자립·사회적 참여를...
    2023-11-21 13:04
  •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문항 출제와 고사 실행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 공무원 출근시간 조정, 영어듣기 평가시간에 비행기 이착륙 금지, 군사훈련 금지, 수험생 전원에게 샤프펜의 국가 제작 및 배포, 빈번한 문항 오류로 해당 기관장 경질 등이 모두 국가독점에서 비롯된 부작용이다. 한때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워 EBS 강의내용에서 수능시험을 출제한다고 하니, EBS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2023-11-21 12:09
  •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조사대상 86만5000여 필지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 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2023-11-21 11:15
  • 행정망 재가동됐지만…장애 원인도 모르는 정부
    행정망 재가동됐지만…장애 원인도 모르는 정부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18일 복구된 데 이어 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도 복구됐지만, 평일에는 전산망 트래픽이 주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진 17일과 주말 동안 현장 민원서류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24에서...
    2023-11-20 17:03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공무원연금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런 길로 갔다. 국민연금은 다를 것이라고 낙관할 이유가 없다. 가장 급한 것은 현행 보험료율 9%를 인상하는 일이다. ‘더 내는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민간자문위의 2가지 안이 미래의 보험료율을 13% 혹은 15%로 상정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연금 곳간의 고갈 시점을 고작 7~16년 늦출 뿐이란...
    2023-11-20 05:00
  • “행정전산망 장애없이 모두 정상화”...대응 상황실 운영한다
    “행정전산망 장애없이 모두 정상화”...대응 상황실 운영한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됐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전날 재개된 데 이어 새올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가 모두 정상화될 전망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2023-11-19 19:36
  •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흘째…“내일 중 정상화 목표” 복구 총력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흘째…“내일 중 정상화 목표” 복구 총력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행정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에는 이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정상작동 상황을 점검했다. 작동상황 점검은 지자체 민원 공무원이...
    2023-11-19 14:45
  • "돈 빌리려다 모독 당해"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구속영장 신청
    "돈 빌리려다 모독 당해"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지난 13일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씨와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 이틀만인 15일 배씨가 이씨 통장에서 3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종이 아닌 살해 의심 사건으로 전환에 수사를 이어왔다. 배씨는 용의자로 지목되자 도주했다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2023-11-19 14:00
  •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35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023-11-19 11:15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증가세를 늦추기 위해선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권고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금 급여 적정성이 낮아지면 노인 빈곤율이 높아 질 수...
    2023-11-19 10:15
  • 정부 "월요일엔 전산망 안정화 이뤄져야…복구에 총력"
    정부 "월요일엔 전산망 안정화 이뤄져야…복구에 총력"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투입돼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 복구에 나서고 있다.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은 17일부터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 발생 이후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했고,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장애...
    2023-11-19 09:53
  •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IPEF 소속 14개국 고위 공무원단으로 구성한 '위기대응 네트워크'와 '액션 플랜팀'을 구성, 상시로 역내 핵심 광물 및 소재 등 공급망 위기를 방지·해소하는 장치를 둔 것이 핵심이다. 또 디지털 규범 및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 확대에 기여해야 하며 자유와 후생 억압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2023-1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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