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유튜버 미미미누는 “잼버리 사태, 누구 잘못인가?”라는 물음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충주시 공무원이 겸 유튜버 김선태는 “이회창·정동영·홍준표·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 가장 아쉽게 떨어진 사람을 고르시오”라는 질문과 함께 “이들 중 투표한 후보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인물 퀴즈입니다. 인물...
5일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 A씨는 휴대전화 번호로 ‘아버지께서 금일 아침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됐다. 해당 문자는 A씨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과 공무원 등 약 200명에게 전송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장례식장 주소 링크도 함께 적혔는데 이는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링크였다.
A씨는 최근 부고문자를...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최선호 변호사), 부판정관(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10~20명), 이해당사자(2명), 양측 변호인(2명), 참고인, 시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모집한 현직 변호사가 양측 변호를 맡아 법정 당일 변론을 한다. 아주대학교 학생 1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 지원단이 자료 수집, 관련 인터뷰를 하는...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검찰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ㆍ발표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이날 여가부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단체,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칭한다. 한국에 유입되는 이주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창업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 연장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총 휴직 기간은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볇조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최초 휴직 허가 이후 최대 1년만 연장할 수 있어 다른 법률에 비해 휴직기간의 유연성 부족하단 지적이 있어왔다.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해당 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시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 조치에 나선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과 위생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마약 단속 인력 및 경찰관 현장출입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유흥시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에 사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울산·세종·경북·울산 동구·강릉·상주·남원·구례·영동 등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충북교육청...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과가 없어 공무원이 겸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구에 많아야 2~3개의 미등록 업체가 있지만, 이마저 인력이 없어 집중적으로 실사를 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도 일부 지자체에게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관이 별도 부서로...
현재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계속고용제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계 입장에서도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회의에 불참했던 1일 “전면적인 불참이 아닌 오늘 예정된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대한 일시적인 불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전국최초로 현장 소방공무원 임무에 맞춰 방화복을 차등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기소방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실사구시' 시책 가운데 하나로 방화복이 필요하지 않은 구급대원 등에게는 방화복을 지급하지 않고, 화재진압·구조대원 등 재난현장 대원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소방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또한 유보통합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공무원의 대규모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이를 바탕으로 조직·인력 이관, 재배치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규모 인력 이관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이 시기에 성남시 공무원과 민간업자 간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검찰은 그해 9월 29일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성남시 측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유동규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등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출동한 임 소방관은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화재 진압하던 중 무너져 내린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임 소방관은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응급구조를 전공했고 2019년 5월 경남 창원에서 첫 소방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21년 10월 고향 제주로 돌아와 제주동부소방소 표선119센터에서 도민을 위해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