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은 루프트가 2016년 중국을 대신해 중국에 거주하는 전직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공무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고문으로 있었다고 알려졌다.
앞서 2월 루프트는 트위터를 통해 “사이프러스에서 미국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고 21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출신 2~3급 공무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처 간 인사교류' 관행이 여전하고 교육부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참모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국립대...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혀온 만큼 그동안 권익위에서 요청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 자녀 채용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왔다"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이후 감사원 측에서 감사범위 등에 대해 권익위와 협의 조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선관위 또한...
서울시가 2023년도 제2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총 264명을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임용시험을 통한 채용인원은 264명이며 공개경쟁 125명, 경력경쟁 139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62명 △기술직군 192명 △연구·지도 직군 10명이고, 직급별로는 △7급 184명 △9급 70명 △연구·지도사 10명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선관위 채용 비리에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앞서 2일 선관위는 연일 이어지는 여권의 압박에도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시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또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든 헌법 97조와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감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수사 의뢰...
선관위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4·5급 공무원 다수의 자녀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특별조사와 별개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 경력직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 중이다.
앞서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선관위는 다음 달 1일 이들의 면직을 처리할...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공개경쟁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특별채용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편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공개경쟁인 것처럼 가장, 전교조가 요청한 특정 인물을 채용해 신규 교사들의 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한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37.4%)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규약은 48개 중 6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밖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7세로 지난해 29.3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또 전체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 비율은 47.3%로 지난해 51.2%보다 낮아졌다.
인사혁신처 16일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04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일단은 국토부 본부에 있는 불법행위 근절팀이나 건설산업관 혹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과 등의 4~5급 공무원들이 특사경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들은 일반 경찰이 갖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출석요구, 심문, 자료요구, 압수 수색, 영장청구 등이다.
Q. 타워크레인 작업기록 장치는 현재 보편화 될 수 있는 기술인가.
현재도...
신규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산 효율화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2022~2023년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이행계획인 6조8000억 원 중 20.6%인 1조4000억 원(208건)의 자산매각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자산매각이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 원), 한전KPS 사택(212억),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구(舊)포항역 유휴부지(4901억),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채용공고 보완과 관련해 기업들이 임금 등...
등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한 범죄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3명을 선발해 뇌물과 배임 등 관련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다.
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을 추가로 모집해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평검사 2명에 대한 채용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위해선 급격한 혁신의 확산이 주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 ‘관리의 삼성’과 같은 신화에서 탈피해야 하며, 사내정치와 같은 와각지쟁(蝸角之爭)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공무원이, 한국의 정치가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볼’ 깜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 미래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및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