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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 정당' 판결에 이재명 "정치 중단해야"
    '尹 징계 정당' 판결에 이재명 "정치 중단해야"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며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 전 총장과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2021-10-15 10:48
  •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 씨가 송금업무를 대행한 혐의를 수사했다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2014년 5월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를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1-10-14 10:43
  •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대폭 강화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대폭 강화
    서울시가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를 강화한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임기제 공무원이 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필요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관리와 근무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2021-10-06 10:52
  •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신입 여성 경찰인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부조리 등을 폭로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경찰청은 지난 6월 태백경찰서...
    2021-10-05 09:26
  •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반면 경찰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강등에서 정직까지 중징계를 적용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경우 강등에서 정직까지 중징계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2018년의 음주운전 사건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2021-09-29 16:23
  •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감사관실은 조사 결과 A 씨의 언행이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부당한 업무 배제)’, ‘부당한 응대(차별, 따돌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징계의결을 거쳐 2020년 2월 A 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성과연봉 평가등급은 B등급을 통보했다. A 씨는 보복성 신고로...
    2021-09-19 09:00
  • [사건·사고 24시]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직원 성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 직위 해제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직원 성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 직위 해제 外
    (4급) 공무원인 C 씨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C 씨를 위계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이를 서구청에 기관 통보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서구청은 지난 10일 C 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고소장...
    2021-09-14 10:03
  • 성남시 공무원, '미혼 30대 女 공무원' 리스트 작성 파문
    성남시 공무원, '미혼 30대 女 공무원' 리스트 작성 파문
    결혼 안 한 '30대 여성 공무원 리스트' 작성미혼 시장 비서관에게 '접대성'으로 건네 경기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이 2019년 결혼을 안 한 30대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미혼인 시장 비서관에게 건넸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 모 씨는 최근 이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신고...
    2021-08-26 10:31
  •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전관특혜 관행 근절(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수의계약 제한), 부조리신고센터 확대 개편 등이 주 내용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2021-08-09 15:00
  • 윤석열 "北눈치 보는데…남북 연락선 복구 의미 있나"
    윤석열 "北눈치 보는데…남북 연락선 복구 의미 있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입장을 주장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 싶다”고도 했다.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은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완전 차단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소속 인사 징계 검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부산...
    2021-07-27 17:19
  • 조희연,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에 사과…"관련자 징계”
    조희연,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에 사과…"관련자 징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 직원들을 징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홈페이지에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해 큰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교육감 명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 교육감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시자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도록...
    2021-07-20 13:48
  •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이런 의무를 어기면 징계와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준다. 택지 조사 괸련 보안 규정도 강화된다. 택지 후보지 발굴 담당 부서에선 이해 관계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근무 기간도 제한한다. 개발 예정 지구 내 토지 거래를 전수 분석해 내부자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 즉시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 채용 비리 등을 감시할...
    2021-07-18 11:00
  •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감사원 공무원 A 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부하 여직원에게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거나 이성 관계 같은 사생활에 대해 추궁하는 등 상습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장 업무를 종료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데이트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2019년 10월 A...
    2021-07-11 09:00
  • 부하에 막말ㆍ대리출석 지시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부하에 막말ㆍ대리출석 지시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A 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했다. A 씨는 사건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은 정당한 훈계를 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소속 직원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21-06-30 15:16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의 수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2021-06-29 14:36
  •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2021-06-22 19:00
  •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다. 이렇게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한다.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2021-06-22 11:00
  •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앞으로 성비위·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된 가운데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한 조처가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2021-06-15 10:47
  •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4월 A 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해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면서 “실제로 첩보활동을 했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업무에 불과해 서무에게 대신...
    2021-06-14 14:38
  •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이용빈 대변인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2021-06-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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