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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겸직 의무 위반' 황상민 교수 해임 정당

논문심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등 교수로서 학생에 대한 교육ㆍ지도 업무도 게을리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의 비위 정도 및 과실은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임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7-04-16 09:17
수천억 예산 투입된 국책사업에서 혈세 ‘줄줄’

추진단은 2곳의 하수·폐수 처리장에서 총 10건의 비리·비위를 확인해 그중 3건(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4명을 징계 요구했다. 시공·감리업체 총 4개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요구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비리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특허공법 공사비 과다지급 사례 시정, 불필요한 공사 시정 등으로 총...

2017-04-11 10:39
감사원, 출장비 부풀려 비자금 조성 등 공무원 73명 징계 요구

나랏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한 해외 출장에 쓰거나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을 실시한 결과, 81건의 위법ㆍ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 중 7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19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했다....

2017-04-10 17:05
감사원, 공무원 비위 행위에 관대한 지자체 '무더기' 적발

이 같은 방식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가 적발된 지자체는 무려 7개에 달한다. 지자체가 행정자치부 기준보다 낮은 징계양정 규정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242개 지자체의 징계 양정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주 운전 징계 양정이 행자부 기준보다 낮은 기관은 195개에 이른다. 일례로 행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

2017-03-30 15:46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민간근무휴직제, 버젓한 그리고 뻔뻔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감사원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민간근무 휴직제를 통해 징계를 회피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요. 휴직 기간 동안 민간 기업에서 몇 배의 보수를 더 받거나 해당 기업의 법인카드를 물 쓰듯 사용하는 것도 공직자 윤리를 벗어난 행위로 지적됐습니다. 그뿐인가요. 민간근무휴직제의 가장 큰 병폐는 이 제도가 버젓이 민관유착으로 연결되고...

2017-03-07 10:41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개정안은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파견 검사의 ‘친정 복귀’에 제동을 걸였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2017-02-23 18:02
美 정부윤리청, 백악관 선임 고문 콘웨이 징계 요청

연방정부의 윤리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제품, 서비스 또는 기업을 보증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윤리청은 자체 집행 권한이 없다. 윤리 기준을 위반한 연방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직원이 속한 기관에서 지시를 내려야 한다. 콘웨이의 조사 여부는 백악관의 손에 달린 셈이다. 2015년 기준으로 미 정부윤리청은 1584건의 징계를 취했다....

2017-02-15 17:00
[탄핵심판 이해하기 ⓵]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의미는?

어느 교사가 학부모와 불륜관계에 있던 사실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간통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다툼이 생기면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파면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공무원의 파면 무효 소송과 헌법재판을 같이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2017-02-03 18:36
법원 “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맺은 교도관 강등 정당”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손상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수용자들의 교정ㆍ교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며 “A씨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2017-01-30 13:59
전공노, 차등 성과급 '균등분배' 강행

노조가 이에 반발해 반납·균등분배 투쟁을 벌이자 행자부는 2015년 적발 시 성과급을 환수하고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규칙을 제정했다. 전공노는 '성과급은 실질적인 임금이므로 균등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는 동시에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차등 지급한 성과급을 공무원들이...

2017-01-24 21:15
감사원 “공정위, KT&G에 지위남용 과징금 부과해야”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매점매석 고시 관리부실을 이유로 기재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해 9월 감사를 통해 KT&Gㆍ한국필립모리스ㆍ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이후 7938억 원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2017-01-12 15:05
외교부, 칠레 성추행 외교관 형사고발

이번 박 참사관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전날 파면 처분에 이은 것이다. 외교부는 전날 박 참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12-28 18:38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처분 취소소송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망언으로 공무원의 품의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8월 24일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16-12-22 10:32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처분 취소소송

“민중은 개ㆍ돼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공무원의 품의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8월24일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16-12-21 17:52
김기춘 前 실장, '민변 변호사 징계 기획' 혐의로 고발 당해

장 변호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을 밝혀냈던 인물이다.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소송은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 검토 중이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2016-12-20 13:55
행자부, '박근혜 퇴진' 현수막 건 전공노 간부들 고발

앞서 행자부는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 해당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 오는 16일까지 현수막 철거와 관련자 조치(징계) 계획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괜찮지만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노조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와...

2016-12-15 15:41
행자부, 광주시·구청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 떼라

14일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3일 오후 시·구청 담당과에 2차 공문을 보내 오는 16일까지 현수막 철거와 관련자 조치(징계) 계획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소위 전공노 광주지역본부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청사에 게시한 것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2016-12-14 15:51
감사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검찰 고발…‘인사 부당 개입’ 의혹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당시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근무성적평정(근평) 내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4급 승진 후보자 순위를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은 승진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016-12-08 17:16
법원 "'SNS에 세월호 유가족 비하' GKL 임원 해고 정당”

1심 재판부는 “홍 씨는 ‘주식회사’의 직원일 뿐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홍 씨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윤리성, 청렴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홍 씨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징계라고 봤다. GKL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들이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2016-12-05 17:38
행자부, 12일 광화문 집회에 공무원 참석은 위법

행자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 발송했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이달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력 투쟁결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각 기관에...

2016-1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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