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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12-13 09:14
[업무보고] 교육부, 유·초·중·고·대학 감사 결과 학교명 공개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한다. 현장 중심 교육행정체계를 위해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장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교육부...

2018-12-11 15:30
검찰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업체ㆍ관련자 자택 등 압수수색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남 씨 등 6명은 지난 2000년 업체를...

2018-12-11 13:16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 승소

법원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 지침상 지휘·감독 업무 위반으로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주의나 경고 처분을 한다”며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짚었다. 다만 “검찰국과 식사를 하고 지침을 위반하면서 검찰국 과장에게 격려금으로 각 100만...

2018-12-06 16:19
인사처, 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성 비위 은폐·무대응'도 징계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갑질을 뜻하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갑질의 정도와...

2018-12-06 12:07
행안부, 최근 3년새 공무원 범죄 27.4%↑...범죄 유형도 '다양'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 징계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모두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자치단체장은 비위 척결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2-04 09:23
靑,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 전원 교체…추가 비위 혐의 드러나

다른 특감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 소속 김 모 수사관이 자신이 지인이 연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자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알아보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 검찰로 복귀 조처된 바 있다.

2018-11-29 17:56
靑, 부적절한 행동한 민정수석실 소속 수사관 감찰조사…복귀 조치시켜

이어 김 대변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조사를 마친 뒤 서면통보 예정이다”며 “징계 문제는 청와대가 아니라, 소속청 소관사항이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특수수사과가 수사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직접 경찰에 알아봤다. 이 사건은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피의자인 사건이라고 KBS가 보도했다.

2018-11-28 22:06
문 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동승한 靑 직원도 방조여부 조사

김 대변인은 직권면직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것인데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며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에 단호하게 처리할 뜻을 나타낸 것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2018-11-23 18:51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이어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부처별 자체 인사기준을 9월에 정비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불공정 갑질과 관련해 경찰청은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2018-11-20 10:44
靑 경호처 직원, "경관에 행패까지"…주취폭력에도 '공무원직' 유지되나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 신분을 강조하며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유 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상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차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처분내용이 정해질 전망이다.

2018-11-12 10:24
[2018 국감] "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5년간 2배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3년 35명, 2014년 38명, 2015년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범죄 유형별 징계를 보면 성폭력 범죄의...

2018-10-29 17:50
[2018 국감]중앙정부 공무원 69.9% '성희롱·성폭력 당하고도 참았다'

반면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대비 0.3%(84명)에 불과했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응답률 6.8%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실태조사 결과 18개 부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가장 높게 발생한 부는 법무부(17.2%)였고, 외교부(16.4%), 통일부(14.9%)가 뒤를 이었다. 10명 중...

2018-10-23 17:12
[2018 국감] 판사에 관대한 징계 차별…'유사 범죄, 다른 징계'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공무원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4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 3명은 서면 경고처분을 받았다. 반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2018-10-23 10:19
부하 직원에 ‘갑질’ 경찰서장, 1계급 강등…법원 "징계 정당”

앞서 이 씨는 2016년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및 250여만 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다수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이 씨는 부하 직원에게 개인 차량의 수리를 부당하게 지시하고 막말을 하거나 부당인사 발령을 내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2018-10-21 09:00
[2018 국감] 국토부 항공정책 핵심부서에 정석인하학원 출신이 55%

특히 항공사 인허가, 과태료, 징계 결정, 운항증명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항공운항과, 항공안전과,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의 경우에는 78명의 공무원 중 43명(55.1%)이 정석인하학원 소속이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 병)이 국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모든 공무원들의 대학교 이상 학력’...

2018-10-19 11:22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총 28개 법률로, 이 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다. 22개 법률 제·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고, 1개 법률 제정안은 정부입법 추진 중이다. '미투'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2018-10-18 06:00
[2018 국감] 해수부, '성폭력'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비위 119건 중 중징계 13% 그쳐

2014년 41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과 혼인 빙자 등의 비위를 저지른 35명의 4급, 5급, 6급, 7급, 9급 공무원 중에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직원은 6명(15%)에 불과하고, 나머지 35명(73%)에 대해서는 모두 경징계인 감봉의 조치를 받았다. 또 2015년 36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을 수수한 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징계 종류인 정직 1월, 정직 2월의...

2018-10-14 16:51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에 부당지원·과잉의전 금지…행동강령에 명시키로

신고받은 기관장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앞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 총 96명이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2018-09-26 13:40
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 7명 수사의뢰…징계는 '주의'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6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31명 (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이 가운데 문체부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24명·징계 44명)에 대한 검토 결과다. 문체부는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을...

2018-09-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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