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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기관별 '적극행정 지원위' 신설...적극행정 면책 강화
    이밖에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적극·소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유형화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2019-07-30 12:44
  • 인사처, 공무원 적극행정 후 결과 좋지 않아도 징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기존 4개 요건에서 2개 요건으로 완화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이 4개나 돼...
    2019-06-24 12:06
  • 권익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6-12 10:56
  • 정부, 고양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지정
    정부, 고양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지정
    정부는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존중과 배려 의식' 등을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선발과 승진에 반영키로 했다. 갑질에 따른 징계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분야별 갑질 근절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과 중소기업 기술...
    2019-06-05 15:01
  • 인권위 "교사경력증명서, 취업제한 무관할 경우 범죄기록 등 제외해야"
    이후 A씨는 관련법에 따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기간이 모두 지난 뒤 학원 강사로 취업하려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퇴직사유란에는 '집행유예', 직위해제란에는 '징계의결 요구(중징계)'라는 내용이 여전히 명시돼 취업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A씨는 경력증명서에 경력뿐 아니라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나 알리고 싶지 않은...
    2019-05-27 09:04
  • 대법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대법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 이상이 A 씨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A 씨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2019-05-22 06:00
  • "항공사 라운지 이용하고 좌석 승급 혜택" 국토부 공무원 징계
    "항공사 라운지 이용하고 좌석 승급 혜택" 국토부 공무원 징계
    국토부는 다만 좌석승급은 ‘국토부 공무국외여행지침’에 위반된다며 비위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3명은 직무관련자와 1박2일 골프를 치고 숙박편의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1명은 징계, 2명은 경고 조치했다. 이사하면서 배우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교통 편의를 제공받고 항공운송사업...
    2019-05-01 14:55
  • 법원 “음주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려 한 경찰, 강등 처분 정당”
    법원 “음주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려 한 경찰, 강등 처분 정당”
    지방경찰청장은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폭설로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워 호출이 쉬운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것"이라며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 단계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다"며 강등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2019-04-28 09:00
  • 성범죄 공무원 ‘OUT’
    성범죄 공무원 ‘OUT’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2019-04-16 18:33
  • 경기도·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협약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 정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앞서 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도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익제보...
    2019-03-15 15:29
  • 당정청, 전공노 해직자 복직 합의…11일 특별법 발의
    당정청, 전공노 해직자 복직 합의…11일 특별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해직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전공노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 공무원을 전원...
    2019-03-10 16:29
  •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검찰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원고는 장준하 관련 사건 2건을 수임했다”며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과 변협징계위는 각각의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변협징계위는 “원고가 본건 소송을 수행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2019-03-04 06:00
  •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작성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교육장과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 장학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시·도 교육행정기관 일반징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9-02-19 10:42
  • 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결정
    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결정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2019-01-11 21:45
  • 조국 “삼인성호”vs 나경원 “양두구육”
    조국 “삼인성호”vs 나경원 “양두구육”
    못하고 징계밖에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사실은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양두구육(羊頭狗肉)’ 고사를 인용해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민간인 사찰, 공무원 휴대폰 압수, 블랙리스트 작성을 하고도 1인 일탈이라고 한다”며 “정의, 도덕성을 앞세운 그런 위선에 대해 저는 양두구육의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2018-12-31 17:45
  • 검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 구속영장 청구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납품,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법원행정처 출신 남모 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2018-12-20 09:25
  •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전 특감반원은 연일 청와대 재직시절 첩보 내용을 하나씩 언론사에 폭로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건건이 대응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인 사찰 의혹 공방은 정치권까지...
    2018-12-19 12:47
  • 검찰 '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압수수색…법원 직원 3명 체포
    검찰 '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압수수색…법원 직원 3명 체포
    한편,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12-18 10:33
  • 靑 “김태우, 허위주장 용납할 수 없어…여과 없는 보도 강력한 유감”
    靑 “김태우, 허위주장 용납할 수 없어…여과 없는 보도 강력한 유감”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 같은 특감반원은 첩보...
    2018-12-17 13:27
  •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18-12-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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