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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2023-12-07 19:57
  •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들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했는데, 이 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교육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인사를 배치하거나 관리하려고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립대 총장은 "사무국장 인사권...
    2023-11-23 10:57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방송 중 담배를 피우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처는 즉각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실은 B씨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 직업윤리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2023-11-23 09:00
  •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인터넷 방송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고, 신체를 노출했다가 해당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송에서 현금성 아이템을 받는 등 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처...
    2023-11-14 08:46
  •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하지만 이후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용됐고,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사무국장 인사 자리를 '나눠 먹기' 했다는 비판이 재차 제기됐다. 이에 지난 6월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과, 교육부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다른 부처로 나간 교육부 공무원도...
    2023-11-10 09:42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7급 228명, 9급 2629명으로 총 285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임용 대기 인원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시(645명), 경기도(434명), 대구광역시(318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2023-10-10 13:20
  • 이주호 "대학 기득권 내려놔야…정원 30%, 전공없이 입학"
    이주호 "대학 기득권 내려놔야…정원 30%, 전공없이 입학"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그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이 감축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27명의 고위직을 내려놨다는 건 엄청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고등교육 등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 일몰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바꿨다. 대학 업무 담당 조직은...
    2023-10-06 14:18
  •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이에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한다.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선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사무국장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2023-10-06 14:13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협력실장, 국제관계팀장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했다. 유엔(UN) 및 국제협력, 인권 옹호 및 범죄 피해자...
    2023-10-05 10:43
  • 尹, 지구대·소방서 명절근무자 격려…“국민 위해 노력해주길”
    尹, 지구대·소방서 명절근무자 격려…“국민 위해 노력해주길”
    이어 윤 대통령은 중부소방서를 찾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차고로 자리를 옮긴 윤 대통령은 출동 대기 중인 새내기 소방관, 구조대장, 지휘팀장 등 일선 근무자 30여명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일선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23-09-30 16:43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예외·외국인 임용 가능 등 파격적 혜택도 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형적인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종 특례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이 인재고, 인재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공무원 조직의...
    2023-09-13 14:06
  • 서울시, 신규 공무원 2144명 최종 선발…여성 53.8%
    서울시, 신규 공무원 2144명 최종 선발…여성 53.8%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144명을 13일 확정해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 2144명 중 9급 2139명, 8급(간호직) 5명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1305명, 기술직군은 839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990명(46.2%), 여성이 1154명(53.8%)으로 지난해와...
    2023-09-13 09:00
  •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401명 발표...평균연령 30.5세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401명 발표...평균연령 30.5세
    올해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4341명이 지원해 522명이 합격했으며, 12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401명이 결정됐다. 직렬별 합격 인원은 △교육행정 284명 △전산 5명 △사서 26명 △보건 6명 △공업 12명(기계 3명, 전기 9명) △시설 26명(토목 2명, 건축 24명) △시설관리 42명이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30.5세로 지난해(31....
    2023-08-22 10:00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조성을 위해 여성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을 올해 200가구(50개 점포 포함)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의 안전과 경제력 확보,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성별영향평가,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등 안전하고 성평등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8 11:00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또 다른 저연차 익명의 사무관은 “사실 사무국장 사태가 났을 때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며 “승진이 공무원에게는 유일한 희망인데, 인사 적체가 고질적 문제가 되니 동기들 사이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권을 내려놓으면서, 공직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주요 추진 과제도 정권 바뀌면 징계 대상 "적폐로 몰려...
    2023-07-31 05:00
  • 시도 부교육감 누가 바뀌나…교육부, 대기발령자 등 곧 대폭 인사
    시도 부교육감 누가 바뀌나…교육부, 대기발령자 등 곧 대폭 인사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기로 한 조처 또한 ‘8월 부교육감 인사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육부에서 익명을 요청한 한 또 다른 직원은 “사무국장 조처는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총장과 대학행정의 자치권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자리는 교육부 장관이 제청한 관리가 임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
    2023-07-27 13:47
  •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18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고위공무원과 관리직의 성별 다양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을 발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마련해온 것으로 이번 소관 부처의 달성 목표는 2027년까지 적용된다. 국방부는 여군 간부 비율을 2022년 목표치 8.8%에서 2027년...
    2023-07-18 12:00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647명 발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647명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14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64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 599명 △전산 10명 △공업 8명(일반기계 5명, 일반전기 3명) △보건 7명 △식품위생 5명 △시설 15명(일반토목 1명, 건축 14명) △기록연구 3명 등 7개 모집 분야 647명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합격 여부 확인은 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2023-07-14 09:40
  •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2년 전 공무원 공모 필수 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었다.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나 가산점 부여)으로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2023-07-12 15:46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논란,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비판 수용”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논란,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비판 수용”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전원 복귀 조치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을 통해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부족했던 (인사교류 관련한) 것을 겸허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해왔다”면서 소통에 문제가...
    2023-07-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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