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7년차 사무관은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보수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이라며 “의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동기들도 있다”고 푸념했다. 이어 “예전엔 보수가 적더라도 다른 혜택과 자부심, 권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애국심만 강요된다”며 “과거보다 젊은 직원들의 사기가...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이다.
혜택으로서 공무원연금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의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지급률이 떨어졌다는 건 ‘낸 보험료’ 대비 ‘받은 연금액’ 수준이 줄었다는 의미다. 단계적인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에 지급률 하향이 겹치면서...
다만 공무원은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이 18%로 국민연금(9%)보다 높아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은 월 160만 원대에 그친다.
일반직 8급 3호봉인 김지혜(31·여·가명) 씨도 초과근무가 없는 달에는 실수령액이 180만 원 수준이다. 그는 “친구들에게 월급을 이야기하면 ‘그 돈 받고 그 일을 왜 하냐’는 소리를 듣는다”며 “10년차 내외 6급 직원들도 월급이 200만 원대다....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역전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고 권한·재량이 큰 행정고시 출신(5급 입직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빠른 승진은 조기 퇴직을 의미한다. 승진이 느리면 인사적체 압박에 반강제적으로 공직을 떠나야 한다. 2020년 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퇴직자 228명 중...
대통령까지는 아니라도 고위직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후보자들은 또 있다. 최경환 부총리겸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동명이인들도 각각 울릉군 의원과 경주시 의원에 도전한다.
열 번 넘게 낙선하고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후보자들도 화제다.
전북 익산시장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경철 후보는 이번 선거까지 포함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또한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공무원·교원노조의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도 담겨 있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은 빠져 있다.
따라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라이프시맨틱스가 공무원연금공단과 손잡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나선다.
디지털헬스 전문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라이프시맨틱스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봉사활동, 연금수급자의...
계속 재정으로 메우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문제도 합리적 해결 방도가 나와야 한다.
더 이상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연금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 돈을 더 걷고, 주는 돈을 줄이는 개혁을 좋아할 국민은 물론 없다. 그럼에도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연금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든다....
안상훈 사회수석 내정자는 복지 국가 스웨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임 중인 연금·복지 전문가다.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 전문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보단 늘공에 초점을 둔 인선에 정무적 기능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인력 증가는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했다.
인수위는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우선 신규 인력 수요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한다. 이를 통해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 검토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 필요성과 기존 인력...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보험사고에서 보험전문가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문손해사정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사법인 로이드는 국내 1호 인가 행정사 법인으로 전국 7개 지점을 운영하며 산업재해, 국민연금, 보훈, 공무원연금 등 의학적 전문 영역에서의 행정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 데 누가 돈을 들고 기업 만들러 들어오겠냐"라고 지적했었다.
규제 완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운전하려면...
차기 정부가 일자리 창출 주도 주체를 민간기업으로 선회하려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공무원 채용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확대와 양에 치중된 단기 일자리 제공에 따른 혈세 낭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일자리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영역이 민간 영역인 건 분명하다....
공무원연금 증가분이 74조8000억 원, 군인연금은 18조7000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752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동안 385조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13만 명 가까이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여 년 동안 퇴직공무원 등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금액이다. 국채 등과 달리 정부가 곧 상환해야 할 채무는...
기재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는 3조73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조7906억 원에 달한다.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5월 출범할 차기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면 당장...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로, 전년 대비 93조5000억 원(공무원 74조8000억 원+군인 18조7000억 원) 늘어난 1138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는 114조1000억 원 급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두 집 살림하면서 주말부부 하던 공무원들은 현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두 개 부처가 아닌 대부분의 부처가 대규모로 옮기고 나니,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갖춰졌고, 주거와 교육까지 해결된 지금은 오히려 세종시를 벗어나기 싫어한다.
세종시처럼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 그 안에 금융 관련 국책기관과 금융기관을 모아야 한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다른 국책...
그는 산업역군 세대의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시적 추가 연금 지급을 제안한다. 2022년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7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현행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에다 20만 원의 특별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근로자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특수고용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부 개혁을 주장하지만, 개혁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외교부 공무원들의 힘이 세긴 센 모양이다.
대학 시절 수강한 국제법 첫 강의에서 국제법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법률이라고 배웠다. 국익 앞에서는 국가 간 조약이나 협약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외교전이 중요하다고 교수님이 강의했었다. 개인의 공정성보다 국익이 더 앞서는...
특히 세무공무원들이 정년을 보장받고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일을 '봉사'로 규정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세시연은 "2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서 세법학 면제는 당연하다는 태도도 문제"라며 "세무공무원 주장대로라면 3~4년 준비한 일반 수험생보다 당연히 세법학을 잘 알고 있을 테니 논술시험에서 더 유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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