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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악수하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강덕 포항시장
    [포토] 악수하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강덕 포항시장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우(오른쪽)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악수하고 있다.
    2022-10-04 17:18
  • [포토] 자료 살피는 이강덕 포항시장
    [포토] 자료 살피는 이강덕 포항시장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덕(오른쪽) 포항시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2-10-04 17:17
  • [포토] 증인 선서하는 최정우-이강덕
    [포토] 증인 선서하는 최정우-이강덕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우(오른쪽)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04 17:17
  • [포토] 질의에 답하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포토] 질의에 답하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17:16
  • [포토] 선서하는 이상민-김성호-한창섭
    [포토] 선서하는 이상민-김성호-한창섭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앞줄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선서하고 있다.
    2022-10-04 14:22
  • [포토] 얼굴 만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포토] 얼굴 만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2-10-04 14:21
  •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 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 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정부 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 또한 국민연금공단이었다. 5년 새 11조 7025억 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조1464억 원 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2-09-2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인천) △캄보디아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맞춤형 물 관리 기술 전수(석간)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30 대기관리 사업장 현장방문(충북)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아름다운 국립공원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축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농식품부...
    2022-09-25 09:15
  •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 기관 근무시 1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도, 공무원연금 수령과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등록을 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노려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조규홍 후보자는...
    2022-09-24 18:38
  •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민간연금 간 연계를 강화하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단,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2022-09-20 14:19
  •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8%에 달한다. 지급률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퇴직급여 지급률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상이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고, 그 대가로 퇴직급여가 민간기업 대비 최대 39%에 불과하지만, 만성적 재정적자와 형평성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신 OECD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인상, 의무가입연령(현행 60세) 상향을 통해...
    2022-09-20 09:55
  •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대상 급여는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이다. 2차 정기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지급된다. 5일 2단계 개통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개통 직후부터 열흘 이상 ‘먹통’ 논란에 시달렸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활용하는 ‘행복이음’ 내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탓이다. 시스템은 126개...
    2022-09-19 17:07
  • 경희의료원, 자체 제작 ‘메타버스 ZEP 건강상담센터’ 운영
    경희의료원, 자체 제작 ‘메타버스 ZEP 건강상담센터’ 운영
    건강상담센터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경희대병원, 경희대한방병원 의료진을 통한 디지털 건강상담소로 운영된다. 앞으로 건강상담 외에도 다양한 교육, 행사를 진행하는 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경희의료원은 메타버스 ZEP을 오픈한 이유는 최대 5만 명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접속방법이 간편해서 연령이 높은...
    2022-09-18 13:21
  •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현 정부 임기에서 실현 불가능해서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2022-09-11 06:00
  •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시 부양 부담↑…점진적으로 상향해야"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시 부양 부담↑…점진적으로 상향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의 연령조정 방식에 관한 논의는 없는 상태다. 그는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2022-09-06 12:00
  • 인사 종합 / 9월 2~4일
    일반직고위공무원 신광호 ◇국장급 전보 △토지정책관 남영우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문수 △산업입지정책과장 김기용 △도시경제과장 윤영중 △주택정비과장 박용선 △첨단자동차과장 박진호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김형준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할부거래과장 편유림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 권병기...
    2022-09-04 16:45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해진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일각에서 공공기관 개편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2022-08-18 13:01
  •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 등 국정조사 요구…"국회 당연한 책무"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 등 국정조사 요구…"국회 당연한 책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의 (감사원) 청부감사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감사원장조차도 전 정부가 임명한 분인데 앞장서서 임기제 공무원 임기 단축을 위한 표적감사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순호 경찰국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초대 국장에 동료 민주화 운동가를 밀고해...
    2022-08-17 10:30
  • 인사 종합 / 8월 12~15일
    김태균 　◆관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인천세관장 김재일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박헌 △〃 통관국장 이종욱 △〃 조사국장 서재용 △부산세관장 고석진 △서울세관장 정승환 △대구세관장 주시경 △광주세관장 김용식 　◆소방청 ◇소방감 전보 △소방청 기획조정관 홍영근 △〃 장비기술국장 조선호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2022-08-15 17:44
  •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통합을 공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의제도 ‘연금 통합’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강화 효과를 기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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