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개정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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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경]野 3당 반대기류…文대통령 시정연설 험로 넘나

또 정 대표는 “공무원을 17만 명을 늘리면 퇴직할 때까지 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퇴직 후에도 공무원 연금을 줘야 한다”며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대한 미래 재정의 부담 문제도 당연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해 이번 일자리 추경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의당도 각종 경기지표가 살아나고 있어 이번...

2017-06-05 09:33
공무원 순직 보상 대폭 강화…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제외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를 도입하는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란 공무원인 상대방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5세가 되기 전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혼시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 분할해주는 것으로...

2017-04-25 11:17
자영업자·공무원도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이다.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4-11 08:30
[투자활성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호ㆍ공공실버주택 5000호 공급

산림청은 4분기 특수산림사업지구 운영기업이 사업지구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자연장지 조성주체 확대에 따라 국유림 임차주체의 범위도 함께 확대하기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농협, 농협중앙회, 국립대학,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2017-02-27 10:31
노후가 걱정된다면… 잊지 말자 ‘연금저축’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안정을 추구해 비교적 수익은 낮지만, 손실 위험도 적다. 개인연금 400만 원을 포함해 연간 최대 7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7월부터는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등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7-01-11 11:08
모든 취업자 7월부터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허용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IRP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이다. 올해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2017-01-05 10:18
[전문] 정의화 퇴임회견, 정치개혁ㆍ개헌 등 주문

김영란법,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 유라시아 의장회의, 한일의회 미래대화 등 국익을 위한 의회수장외교 활동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

2016-05-25 10:30
국민연금 4월부터 2360원 늘어…물가상승률 반영 늦어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이 4월로 늦어지면서 해마다 상대적 손해를 보고 있다.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원, 2017년 1405억원 등을 더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16-02-29 08:19
공무상 사망, 앞으로 '순직'으로 변경…보상은 동일, 행정용어만 바꿔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상 사망’이라는 용어를 ‘순직’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법개정은 직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2016-01-20 02:27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출신학교 표시 없앤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별도로 순직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월 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에 시행에 들어간다.

2016-01-03 16:08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부담률 9%로 단계적 인상…고액연봉자 수급 정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올려 사학 교직원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도록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하 사학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돼...

2015-12-29 10:00
교권침해 차단 위한 법안,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교육부 소관 법안 중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주고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 직원도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2015-12-07 19:39
[선진화법 3년] 가중의결정족수 적용 ‘서비스산업발전법’ 3년째 계류

최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연계했다가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관행은 이미 13대부터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선진화법에 적용을 받는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입법처는 법안 가결률 통계를 통해 16대 국회 38%, 17대 국회 26%, 18대 국회...

2015-12-03 11:01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연계돼 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은 2016년 8%로 인상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올려 사학 교직원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도록 했다. 반면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

2015-12-03 00:49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공무원연금 개정에 준용해 사학연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아직 교문위에서 논의조차 시작이 안 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야당은 국가와 학교법인 간 부담금 비율의 공론화를 놓고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사학연금은)공무원연금에 준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 연금이 이미...

2015-11-27 11:50
공적연금특위 '빈손 종료'…소득대체율 인상ㆍ사각지대 해소 '불발'

이번 특위 가동은 지난 5월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분의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안과 관련, 여야가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최종 합의하기로 접점을 찾은 결과다. 하지만 특위는 구성 초부터 소관부처인...

2015-11-25 20:16
정진후 "정부, 사학연금 납부의무 40년 가까이 제대로 이행 안해"

883%, 법인 4.117%로 돼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학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야가 5월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되고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2015-08-30 06:59
경찰-소방직 공무원 순직심사 대상 확대될까...정용기 의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순직심사 대상 직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은 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인사 경호...

2015-08-27 13:56
[국회경제포럼] 노동시간피크제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육대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이 방식으로 돌파(?)해 온 박 대통령께서 청년실업도 이 방식으로 자신이 있는 모양이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부제까지 ‘근로자의 재산을 늘리겠다’고 붙여 마치 노동소득을 늘려 줄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기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 재벌 대기업은 피 한 방울...

2015-08-12 14:25
與, 노동개혁특위 첫 회의… “관련 법안, 당론으로 확정할 것”

그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국회 안에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에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 논의하고 합의 이끌어내는 기구 만들어졌다”며 “이게 노사정 위원회인데 별도의 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2015-07-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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