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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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칼럼] 정부가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증원 등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이를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연금 인상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 이동통신사의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압박한다. 카드 수수료도 인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 공기업 성과연봉제 추진을...

2017-06-21 10:42
새 금융위원장 ‘민간’ 출신 가닥..주진형 하영구 황영기 등 거론

이명박 정권에서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뽑은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만 관료가 아닌 학계 인사였다. 이후 선임된 진동수·김석동·신제윤 위원장 역시 관 출신 인사다. 역대 위원장 모두 금융규제 개혁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올리며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 출신 인사의 규제 개혁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2017-05-11 09:17
[佛 마크롱 시대] 사상 최연소 대통령은 ‘전진’할 수 있을까

마크롱은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목적으로 최대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 인원 감축과 프랑스에 오는 난민 수용을 포함한 이민자 수용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고용 촉진, 연금 개혁 등 마크롱이 유권자에게 내건 정책은 많지만 이들 정책을 순조롭게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의회 장악이 먼저다. 마크롱은 오는 15일 총리를...

2017-05-09 17:31
[공약 톺아보기] ‘정부주도 vs 시장ㆍ기업주도’ ... 방점은 ‘청년고용’

문 후보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경우 임금 외에 공무원 연금 등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으며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용에 나서게 할 대책도 미흡하다. 안 후보 공약은 민간 부문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유 후보 공약은 창업만으로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2017-04-25 10:55
[대선후보 싱크탱크] 국민의당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4차 산업, 교육 개혁부터”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공약처럼 공무원을 뽑고 나면, 연금 등 엄청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공무원을 늘리는 건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지적했다.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야 한다. 정부가...

2017-04-14 10:44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구체적으로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부사관·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보육·의료·요양·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30만개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공공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3조2000억 원, 사회서비스...

2017-04-14 10:08
‘한국당 탈당’ 조원진 “좌파정권 막고 보수우파 승리의 마중물될 것”

그는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바로 세우려는 우파세력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보수를 궤멸시키려는 좌파세력의 대결”이라며 “저는 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을 비롯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개혁에 앞장섰고 종북세력인 통합진보당의 해체와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처리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엔 한치의...

2017-04-09 20:24
건강보험 2018년ㆍ고용보험 2020년 적자전환…장기요양보험 3년 뒤 소진

이미 재정적자 상태에 있는 공무원ㆍ군인연금의 당기적자폭도 지난해 3조8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9조7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학연금도 연금개혁의 재정개선 효과가 감소하면서 당기흑자 규모가 지난해 9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70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4대 연금 통합 장기추계 작업을 올 2분기에 착수해 장기...

2017-03-07 16:00
손학규 “공무원, 현대판 양반…공무원 일자리 5년간 11만개 축소”

인사제도 개혁을 펴겠다고 했다. 공무원의 보수는 현실화하되 향후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은 동결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재정준칙 제도를 ‘제7공화국’ 헌법에 마련하고, 책임예산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지출상한제 도입, 5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연금’으로의 통합 등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를 현행 절반 수준으로 축소...

2017-03-07 14:44
박 대통령, 참모들과 65번째 생일오찬…“사드배치, 잘한 결정”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 자유학기제 실시 등 교육개혁,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등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었다. 할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 잘 왔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읽었던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이고 인공지능(AI) 분야가 굉장히 발전하는 단계에서 일자리 문제의 큰 변화에 잘 대처하고 4차...

2017-02-02 18:21
박근혜 정부 4대 개혁 사실상 물건너가나

공공 부문은 공무원연금개혁 정도가 성과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구조개혁이 당사자의 반발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 권한대행이 재차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하루 만에 공공 부문 개혁의 핵심이었던 성과연봉제가 발목을 잡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문보경 부장판사)는 1일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2017-02-02 10:58
[위기의 정치경제학] 청렴하게 낭비없이…체질바꾼 정치, 경제도 살린다

25년 동안 집권한 리콴유는 부정 부패 척결을 국가 개혁의 1순위로 삼았다. 그는 청렴도가 경제 성장을 좌우한다고 믿었다. 부패행위조사국을 만들어 기업의 부정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했다. 대신 공무원에게 높은 수준의 보수를 보장했다. 싱가포르의 일반 공직자 임금은 한국의 6~7배에 달한다. 다만 그가 청렴을 강조하며 신상필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2017-01-02 14:29
사학연금평균액 3354만원, 상위 30% 연봉자 실수령액과 동일

연맹은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수익비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혁을 하였다면 이번 개혁은 실패”라며 “차기 대선주자들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금액별 인원’에 대한 연맹의 수차례 정보공개에서는 ‘정보가 없다’ 답변했지만 올해...

2016-12-29 07:00
리우올림픽 효과 어디로…브라질, 테메르 탄핵 정국에 지방정부 파산위기 ‘총체적 난국’

테메르 정부는 최대 20년간 연방정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연금을 줄이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긴축에 반발해 전국 대도시에서 연일 테메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확산하고 있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지상파울루는 이날 방쿠두브라질과 카이샤에코노미카페데라우...

2016-11-29 08:52
42개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돌입 ...국조실 “정권 말 더 엄격하게 심사”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 평가와 5개 부문 평가 결과를 합산해 기관 종합 평가를 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공공·노동·교육·금융개혁과 경제혁신 분야 등 25개 핵심개혁과제에 대해 과제별로 최대 2점 가감점을 부여해 전년보다 1점 상향했다. 또 협업 부문에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확충 등 22개...

2016-10-28 10:21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2016-10-24 11:25
[인사] 2016년 8월22일

국민연금재정과장 양윤석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이정용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관 비서관 최태호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편도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장 김부희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 △폭력예방교육과장 장미경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창조행정담당관 정도현...

2016-08-22 08:34
[파워엘리트, 그들] 깐깐한 혈세 지킴이 노형욱, 세제실서 잔뼈 굵은 최영록

우선 부처 내 최고 두뇌 집단이자, 인사적체가 가장 심한 부처로 꼽히는 기획재정부에서 30회 기수들은 내부 승진 경쟁을 뚫고 고위공무원에 올랐다. 최고위직은 차관보급인 노형욱 재정관리관이다.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 재정총괄과장,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친 예산 전문가인 노 차관보는 국민 혈세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일자리사업 등...

2016-07-28 11:00
[貨殖具案(화식구안)] 규제 개혁은 왜 힘드나?

공무원 사회의 암시적인 룰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잘못해서 규제개혁의 결과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자신은 그야말로 끝장이 날 위험이 있다. 언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물론 그 결과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징계라도 받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연금 박탈이란 가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현직 공무원들로서는 규정을 완화하면 엄청난 위험이...

2016-06-03 13:29
[전문] 정의화 퇴임회견, 정치개혁ㆍ개헌 등 주문

김영란법,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 유라시아 의장회의, 한일의회 미래대화 등 국익을 위한 의회수장외교 활동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

2016-05-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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