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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만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시 文 고발"
    우상호 만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시 文 고발"
    유족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 당론으로 채택해야"간담회 '공개' 여부 두고 유족-민주당 지도부 신경전 우상호 "'언론플레이' 하지 마라" 언급에 바로 사과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2022-06-27 13:26
  • 국회 ‘조력존엄사법’ 발의에 의료계 “의사도움 받는 자살 합법화” 반대
    국회 ‘조력존엄사법’ 발의에 의료계 “의사도움 받는 자살 합법화” 반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심사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복지부 장관)을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된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심사위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2022-06-21 16:04
  •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文, 종전선언 눈치보기? 절대 아냐" 윤건영의 반박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文, 종전선언 눈치보기? 절대 아냐" 윤건영의 반박
    文정부 국정상황실장였던 윤건영 반박 "안보 정보, 정권 입맛 따라 왜곡 안 돼""종합 분석과 판단 거쳐 내린 판단 공개한 것" 해명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판단 번복과 관련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2022-06-16 17:08
  •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시행…9일부터 3개 부문 공모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시행…9일부터 3개 부문 공모
    ‘혁신행정’ 부문의 상은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건축가 등) 운용 등을 통해 지역 공공건축 혁신을 끌어낸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이 수여된다. ‘국민참여’ 부문은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공 도서관과 나의 삶’ 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수필,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22-06-07 06:00
  • 한국IT서비스학회, 디지털자산ㆍ디지털플랫폼 톺아보는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IT서비스학회, 디지털자산ㆍ디지털플랫폼 톺아보는 춘계학술대회 개최
    △ IT서비스 공로상 : 고진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회장 △IT서비스 공로기업인상(CEO): 김숙희 솔리데오시스템즈 대표이사 △IT서비스 공로기업인상(CIO) : 김주연 LG CNS 담당,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연구소장 △IT서비스 공로공무원상 : 황규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허원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IT서비스...
    2022-05-16 17:18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몰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2022-05-16 16:00
  •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이 비서관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진 전 교수는 최근 임명된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기에 ‘밀린 화대’라는 것은 인간 자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2-05-13 09:34
  • 국힘 “이재명, ‘책임의 길’ 가려면 선거 말고 수사받아라”
    국힘 “이재명, ‘책임의 길’ 가려면 선거 말고 수사받아라”
    이어 "대장동 의혹은 물론 법인카드 사적유용, 공무원 갑질,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대선 기간 불거진 수많은 의혹에 대한 소명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비방과 공격도 출마를 결정하게 된 요인'이라고 밝힌 이 전 지사의 발언을 겨냥해선 "정치 철새처럼 민주당 양지인 지역으로 떠나놓고, 출마 결심을 밝히는...
    2022-05-08 18:36
  • 부음 종합 / 5월 2일
    씨 모친상 =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20분, 02-3010-2000 　▲손귀순 씨 별세, 강근수(전직 공무원) 씨 부인상, 강승원(연합뉴스 인사교육부 교육팀장)·승영(영앤영시스 대표) 씨 모친상, 고미현(천재교과서 관리교사)·김은미(분당재생병원 간호사) 씨 시모상 = 2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4일 낮 12시, 02-860-3500
    2022-05-02 18:14
  •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이 재차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다. 이전 헌법소원이 피청구인을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으로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022-04-29 15:44
  •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현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2022-04-13 18:06
  •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
    2022-01-11 15:23
  •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현행법상 군인 등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지난해 3월, 이 같은 문제 인식을 갖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협소한 보상기준과 금액, 군인 등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 불가 등 현행 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우선 병사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산재수준으로 확대했고, 더불어 장애보상금 금액도 세분화 해...
    2022-01-10 14:55
  • 설 명절 앞두고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택배현장 인력 1만명 추가 투입
    설 명절 앞두고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택배현장 인력 1만명 추가 투입
    10일부터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2022-01-09 11:00
  •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4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까지 6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타임오프제 적용범위를 두고 여야 격론을 벌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맡기는 안이 통과됐다....
    2022-01-04 18:45
  •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15~30년간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할 수 없다. 이 씨의 형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2021-12-28 16:23
  •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공수처는 관련법 상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부장검사, 평검사, 수사관 1차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됐다. 이후 충원은 이뤄졌지만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역량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2021-12-28 06:00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여가부는 지난 4년간 양성평등과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2017년 6.5%에서 2021년 6월 23.3%로,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비율은 4.0%에서 36.3%로 각각 상승했다. 여가부는 내년도 4대 정책 목표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2021-12-27 10:46
  • 여야, 타임오프제 ‘상·하한’ 합의했지만…“與 뒤집어 불발”
    여야, 타임오프제 ‘상·하한’ 합의했지만…“與 뒤집어 불발”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의 적용범위 ‘상·하한’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하지만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의결은 불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하고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넘기자고 하면서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소속 한 고용노동소위원은 본지...
    2021-12-22 17:54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이에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캐나다나 이스라엘 사례를 참고해 복무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신체적 조정력, 기능 등을 반영한 '의료표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별표3은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복무 가능한...
    2021-12-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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