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살,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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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위반 땐 최대 징역 3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헌법상의 문제는 다 차치하더라도 김여정이 이런 법을 만들라고 하자마자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자존심 문제 아닌가"라며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당...

2020-12-14 22:30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멈춘다…경비 업무와 병행

지난달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중단된다. 대신 해양경찰청(해경)은 수색 작업을 경비 업무와 병행키로 했다. 해경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2020-10-31 16:33
UN “북한, 코로나19로 남측 공무원 사살 정당화할 순 없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국제연합(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2020-10-31 15:54
유엔,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 논의 "민간인 자의적 사살, 국제인권법 위반"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경비병에 의해 총격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한국의 공무원 사건처럼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24 09:37
증인 채택 잇단 거부에…'자체 국감' 연 국민의힘 "새로운 사실들 나왔다"

류 변호사는 "이 사건 본질은 법률적으로 2가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수거되기까지 북한의 반인권적 불법 행위, 공무원 실종부터 사살시점까지 국가가 국민 행명 보호를 위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하며 월북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 안타까워했다. 신 박사는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한...

2020-10-18 17:06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文 답장에 "내용 만족스럽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다. 앞서 A 씨의 아들이 청와대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의 형 이래진(55)씨는 문 대통령이 쓴 A4용지 1장 분량의 편지를 이날 등기우편으로 A 씨 아들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문 대통령이 편지로...

2020-10-13 20:26
美 대선 앞두고 ‘레드라인’ 지킨 北, 열병식서 ‘다탄두’ 신형ICBM·SLBM 공개

특히 “사랑하는 남녁 동포”라든가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군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으로 악화된 남측 민심을 의식하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진정 국면 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0-10-11 16:49
[2020 국감] 두번째날…'北사살' 쟁점 키워드는 '뒤바뀐 순서·단정 여부'

"자진 월북 단정짓고 사후 수사 진행하고 있어""해경, 24일 월북 가능성 선 발표…26일 국방부와 사후 확인작업" "수색 규모 시간상 뒤바껴…초동수사 소규모, 대통령 발표 이후 대규모" 국정감사 둘째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관련 공방의 핵심 쟁점은 '수사·수색 등 뒤바뀐 순서 논란'과 '월북 단정...

2020-10-08 16:46
김종인 "아들 편지 제대로 읽어보셨는지…차라리 답을 하지말지"

"대통령께서 편지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문스럽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해상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 편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에 가한 일침이다. 김 위원장은 "사람이 먼저라며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던 대통령이 어디 딴 데로 가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라며...

2020-10-08 10:13
[2020 국감] 서욱 "피살 공무원, 북한 민간 선박에 처음으로 월북 의사 밝혀"

사라진 공무원을 북측에서 누가 찾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마 북한의 연락정 또 단속정이 같이 한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분실했다가 일몰 후에 찾은 주체는 해군이고, 사살 주체도 해군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사체 수습에 대한 의미도 강조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쟤가 되어버린 사체를 수습하기...

2020-10-07 18:56
[전문]"대통령님, 아버지 명예 돌려달라"… 피격 공무원 아들 자필 편지 공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아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10-06 10:08
주호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특검으로 결론 내려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북한군 상부에서 '7.62㎜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소총 7.62㎜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2020-10-04 16:46
국방부 "공무원 총격사건 '사살', '사격' 등의 용어 없었다"

국방부는 북한국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30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 사건과 관련해 "군이 획득한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총격했을 때와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첩보들을 종합...

2020-09-30 10:39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내달 7~8일 방한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6일 일본, 호주, 인도와 '쿼드'(Quad)로 불리는 4개국의 두번째 외교장관 회담도 참석한다. 7일에는 몽골로 이동한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11월...

2020-09-30 09:58
신동근 민주당 의원 "월북은 반국가 범죄…사살한 사례도 있어" 논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상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을 언급하며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에서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한...

2020-09-29 21:21
우리 군, 北의 공무원 '사살 명령' 실시간 감청하고 있었다…靑ㆍ국방부 '사실 아냐'

서해 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피살 당시 우리 군이 감청을 통해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이모 씨가 22일 오후 3시 30분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되기 전부터 북한군의 교신을 감청했다. 군은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2020-09-29 16:14
김종인 "북 통지문 감격ㆍ옹호 태도 납득 안 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한 북한 통지문을 정부‧여당이 공식사과문이라고 옹호하는 태도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뭐가 그렇게 김정은한테 아쉬운 게 있어서 북한의 아주 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나”라며 “북한에서 보냈다는 통지문 때문에 다들...

2020-09-29 16:13
북한 피살 공무원 친형, 해경 주장 부인… "일방적으로 월북 단정"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의 형 이래진 씨가 해양경찰청이 이 씨가 월북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기 전 기자들에게 이처럼 말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사과와 대면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해양경찰청이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2020-09-29 15:06
합참 방문 국민의힘 "NLL 침범 전혀 근거없어, 무관심 청와대 안일한 대처"

'공무원 피살' 관련 진상조사 TF, 28일 합참 방문함참 "어떤 수색함정도 NLL 넘지 않았다"태영호 "북한 사과문, 온통 모순이고 의혹투성이"황희 월북 주장에 "추측일 뿐… 과잉 오류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대한민국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 한국군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은...

2020-09-29 10:20
김근식, 안민석에 "종전선언 타령 말고 사과부터 해라"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이 있었다면 우리 측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종전선언이 무엇인지는 알고나 있느냐. 종전선언은 고사하고 김정은이 사인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라도 북이 제대로 지켰어야 한다"며 "안 의원이 국민 살해 사건 방지책을...

2020-09-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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