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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무원ㆍ공공기관 권한남용 집중 감찰"

청와대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각종 권한남용 행위를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지난 2019년 1월에 만들어졌으며, 이번이 6번째 회의다....

2021-04-22 16:34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 씨가 경찰에서는 ‘정상적 계약’을 주장하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변소할 때나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정상 계약서가 아니고 형(김 전 시장)이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자백성 진술을 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김 씨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적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2021-04-21 06:00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규정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했다. 하지만 대검은 공식 반대 입장을 냈고, 수원지검은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직접 기소했다. 자문위에서는 공수처가 제정하는...

2021-04-14 14:20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는 방안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대검은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2021-04-05 15:39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2021-04-01 10:27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SH공사 관계자는 "징계는 최종적으로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며 "향응수수자는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잠재적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SH공사에서 지난해에만 2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은...

2021-03-31 06:00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이들은 모두 '2020년 3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출제 위원들로 열흘 넘게 모든 외출이 제한된 상태로 합숙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합숙 과정에서 동료 여경 여러 명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A...

2021-03-11 11:00
대검,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 "증거 부족"

함께 구치소에 수감됐던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증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고, 대검 감찰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한편 과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하여는 추가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3-05 20:18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3기 신도시 6곳 전체 전수조사하나

내 토지 10필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전날 제기했다. 이들은 국토부 공무원과 LH 등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혹 제기 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돼, 현직 직원 12명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2021-03-03 09:43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업계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LH 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조사가 이뤄져 이들의 사전 투기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광명·시흥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2‧4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3기...

2021-03-02 17:05
청와대 "판검사 포함 누구도 입시 청탁 못하게 하겠다"

청와대는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2021-02-19 15:33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고위직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으면 삼권분립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도록 (탄핵제도를 통해) 입법부에서 통제하는 것"이라며 "탄핵 요건에 맞는 사건이면 탄핵을 발동해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법관이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재판...

2021-02-05 17:10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또 여론 조성 공작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지시와 감사담당관 좌천 요구, CJ E&M에 대한 공정위 검찰 고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게 국정농단 방조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오늘 판결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며 "특검과 검찰이 제가...

2021-02-04 15:56
법원 "정부, 공무원 수사 의뢰 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 씨가 뇌물을 수수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8년 9월 3일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튿날 A 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이에 A 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자신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이...

2021-01-26 11:20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2021-01-08 11:44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이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이며,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2020-12-22 16:40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이어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이 두 달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징계위 "인정된 혐의, 각각 해임 가능"…尹 "증거 없다" 윤 총장 측은...

2020-12-17 21:53
추 장관에 직격탄 날린 법원 “인사권 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

앞서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공정한 검찰권과 감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 또한 중대한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0-12-01 18:41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전 국장이 내부감사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면도 있고, 관련자들을 고소ㆍ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봤을 때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공정위가 보복성 인사조치로서 유 전 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지...

2020-11-27 14:45
국민의당 “국민은 尹총장이 아닌 추미애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원한다”

그는 “공무원인지 국회의원인지 구별이 어려운 그간의 추 장관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장 크게 훼손해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감독인 문재인 대통령과 주연배우 추미애 장관의 합작품이다. 대통령의 침묵이 이번에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1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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