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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영장심사 출석…"최순실 보고받은 적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이 영장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관련자 50여명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우 전 수석...

2017-04-11 10:44
수천억 예산 투입된 국책사업에서 혈세 ‘줄줄’

추진단은 2곳의 하수·폐수 처리장에서 총 10건의 비리·비위를 확인해 그중 3건(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4명을 징계 요구했다. 시공·감리업체 총 4개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요구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비리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특허공법 공사비 과다지급 사례 시정, 불필요한 공사 시정 등으로 총...

2017-04-11 10:39
감사원, 공무원 비위 행위에 관대한 지자체 '무더기' 적발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는 지난 2015년 2월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는...

2017-03-30 15:46
‘박원순법’ 공무원 비위 건수 38% 줄였다… 시민 참여 ‘반부패 청렴정책’ 박차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규제와 처벌중심’에서 ‘자율ㆍ예방ㆍ소통ㆍ협치 병행’으로 청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되 ‘소극행정’은 막아 자발적 참여와 책임, 소통과...

2017-03-09 13:51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민간근무휴직제, 버젓한 그리고 뻔뻔한

예를 들어 민간근무제가 비위 공무원의 도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감사원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민간근무 휴직제를 통해 징계를 회피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요. 휴직 기간 동안 민간 기업에서 몇 배의 보수를 더 받거나 해당 기업의 법인카드를 물 쓰듯 사용하는 것도 공직자 윤리를 벗어난 행위로 지적됐습니다....

2017-03-07 10:41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개정안은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파견 검사의 ‘친정 복귀’에 제동을 걸였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2017-02-23 18:02
서울시 부패, 민간 전문가가 잡는다… 서울시 공익감사단 구성

올해부터는 변호사·회계사·노동전문가·지진 등 안전분야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83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익감사단’이 공무원과 힘을 합쳐 서울시 각종 사업과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탕으로 5대 감사기본계획을 세우고 감사 대상과 월별 감사계획 등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연간 감사 밑그림을 사전에 종합...

2017-02-02 13:51
[단독] 특검 최순실 자금 조사에 국세청 '최정예 요원' 합류

앞서 특검팀은 최 씨와 박 대통령의 비위 의혹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파견검사 20명에 이어 금감원 등 파견공무원 40명을 합류시킨 바 있다. 특검팀은 그러나 세부적인 팀 편성 등 업무분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팀 편성과 업무분장이 노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017-01-10 09:22
특검, 31일 김희범 문체부 前차관 소환…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그는 지난 2014년 10월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문체부에서는 이후 1급 3명이 사직했으며 김 전 차관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골라냈다는 이야기가 관가에 나돌았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불러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관련 작성을 주도한 이들에...

2016-12-30 19:17
검찰, '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69일만에 마무리… 성과와 과제는

검찰 관계자는 "항간에 제3자 뇌물 혐의가 거론됐는데,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삼성과 SK, 롯데, 국민연금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룹 회장과 임직원, 관련 공무원을 조사해왔다"며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춘·우병우 수사, 정유라 이대 특혜 의혹 등도 미완의 과제로 통상...

2016-12-11 17:32
박영수 특검 '수사팀 인선'에 속도…윤석열 수사팀장과 수사방향 논의

다음 주에는 나머지 파견검사 10명과 각각 최대 40명 규모인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의 면면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윤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천거하면서 "여러 차례 같이 일을 해봐서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기 때문에 내가 강권했다"며 깊은 신뢰를 표했다.

2016-12-03 13:08
[송권호의 역학경영]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

J 회장은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1974년 H상사를 설립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1979년 대치동에 아파트를 건축해 큰돈을 벌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그는 수서 비리 사건,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탁 등과 관련해 교도소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정계ㆍ관계ㆍ언론계 등에 돈을 살포하는 로비의 귀재라고도 불렸다. 그가 은밀하게...

2016-11-08 10:53
경찰, 시민감찰委 확대개편…'청렴자문' 분과 신설

신고된 주요 사건의 법 위반 여부나 직무 관련성 판단, 처리 절차상 문제 등을 안건으로 삼는다. 또한 분과는 법조계 경력 3년 이상인 법조인, 관련 학계 인사, 부패방지 업무에 종사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안건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하거나 가벼운 안건은 분과에서 자체 심의·의결할 수도 있다.

2016-10-18 09:34
이재정 “민간근무휴직제, 공무원 악용사례 많다”

최대 보수를 1.5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아 공무원들 보수 늘려주기에 활용된다는 점, 비위공무원의 도피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3급과 4급이 전체인원의 93%에 달해 민간기업과의 유착고리가 형성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전체 근무자의 3분의 1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서 근무하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이 의원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민간기업에...

2016-10-13 13:34
'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시는 2014년 10월부터 박원순법을 적용한 이래 금품수수나 음주 운전 등 소속 공무원 비위 건수가 146건에서 90건으로 38% 줄었다고 소개했다.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뛰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발표한 박원순법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면, 이번 감사제도 혁신대책은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치를 통해...

2016-10-13 13:24
국세청,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659명

이밖에도 여러 비위 정황이 포착돼 징계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국세공무원은 모두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 분야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 감찰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지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2016-10-06 07:55
금품수수 1위 교육부 2위 국세청… 3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2013~2015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3년 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62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3년에 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172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179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가...

2016-10-04 21:08
비리 세무사 매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이어 통상 세무사 직원이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 적용되는 '사무직원 관리소홀'은 33건이다. 이밖에도 세무사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11건, 영리·겸직 금지 위반이 7건, 탈세상담 금지 위반이 4건이었다. 이아 관련, 이현재 의원은 "세무사의 법 위반이 5년간 276건이나 되지만, 정작 대다수는 과태료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2016-09-29 07:06
[증권가 ‘김영란법’ 주의보] “사탕 한 알?물 한 잔도 허투루 넘기지 말자”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직원처럼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종사자들의 준법성을 검사하는 ‘금융검찰’로 일해 왔다. 사정기관의 비위에 대해 국민의 눈초리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에서 금감원은 지금 김영란법 ‘열공’ 중이다. 정책을 주도하는 금융위도 마찬가지다. 부처 특성상 인사이동이 잦은 데 비해 업무의 전문성은 높아서...

2016-09-20 11:00
공공기관 청렴도 의무공개…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하면 과태료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부패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비위 면직자 등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2016-09-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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