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이상 올랐다. 2020년에 이은 집값 급등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인천이 29% 이상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세종은 지난해 집값 내림세가 고스란히 반영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4.5%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을 시작한다고 23일...
인천 29.33%로 공시가 상승률 ‘최고’공시가격 중윗값 1억9200만원 달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24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정부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세금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공시가는 작년 19% 올랐고, 올해 상승률은 약간 낮은 17% 정도로 예상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급한 더불어민주당은 과표기준을 2020년 공시가격으로 묶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시가는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올랐는데 올해도 20% 안팎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부담이 커진다. 이에 집값 급등 이전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겨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이에 따라 2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이밖에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지, 담긴다면 어떤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 관련 정책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담길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뛰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세 완화안 발표를 검토 중이다 .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상승에 이어 올해도 2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관측돼 급등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최근...
구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
한경연 관계자는 “보고서에서는 분석 대상을 종부세 관련 변수로 한정했지만 실제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따른 임대차 시장 영향이 실제로는 더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보유 수익률을 낮춰 주택...
조세 부담 임대료에 전가될 수도속도·상향폭 등 신중히 접근해야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68.6%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2028년 90%까지 올라간다. 공시가격이...
이 후보는 내년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세금 동결을 요구했다. 이어 1주택자와 투기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및 중과 제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 최고 세율 부과기준 상향 등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의 급격한...
이에 따라 내년 3월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도 20%대 급등이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시세에 맞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계속 인상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의 결과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68.4%에서 내년 71.4%로, 표준주택의 경우 55.8%에서 57.9%로 높아진다.
부동산 공시가를 바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속주택, 중종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당정은 일시적으로 보유세를 동결한다 해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시세의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시가의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은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됐고 세금폭탄 논란을...
이어 3월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이 이날 정부에 보유세 인하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밝힌 대로 보유세를 동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세금에 적용하면서...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은 13만 가구이며, 이 중 6만 가구가량이 고령자에 해당한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시기는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나오는 내년 3월로 전망된다.
20일 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 당정협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가 발표되는 내년 3월 전에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거론된 안 중 하나가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재산세 등 동결에 대한 질문에 “동결하려면 2022년도...
또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의 상승이 예고된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작년 한 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돈다.
특히 서울(7.12%)은 물론 경기(20.91%)·인천(22.41%)과 부산(13.10%)·대전(13.71%) 등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