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도 주택 30호를 선정해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구로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위생·미관·성능 개선, 빗물·소방안전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할 주택 30호를 선정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공사비의 50%(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8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넘은 4층 이하 단독, 공동주...
사업부지는 코레일이 73%, 국토부 등이 27%를 소유했고 사업은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분율 7대 3의 비율로 공동시행한다.
도로와 녹지 등이 조성될 기반시설 면적은 전체의 40.1%인 19만8266㎡, 민간에 분양해 건축물이 들어설 복합용지는 59.9%인 29만6335㎡다. 복합용지는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등 4개 존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운송 실증(성공률 드론 95.7%, 로봇 99.6%)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물류체계 전환 기반을 조성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시행되면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통행거리 단축...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초저출생 위기극복 동참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20~49세 여성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손해보험사 19개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영남권에 들어서는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산단 입주기업의 적기 생산 지원을 위해 산단계획 변경 심의 기간 중 사업시행자(LH)가 부지평탄화를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산단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별...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시작하며 부산항 배후단지에 신규 착공에 들어간다.
스마트 그리드는 올해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보급을 완료(전체 2250만 호)하고 산단, 마을, 주유소 단위 등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확산한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플러스수요관리(DR)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민DR도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활성화를 추진한다. DR은 잉여 전기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해 각 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공동발굴·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수출바우처’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시행해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한다. 20여 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개도국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WFK) 파견 등 무상 개발 협력사업의 발굴, 시행과 평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개도국 대상 개발 협력을 위한 공동 또는 위탁연구 분야 협력과 국내외 개발 협력 네트워크 및 ODA 관련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간행물에 대한 정보 게재를 통해...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공공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 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 평형을 확대(전용면적 57㎡→68㎡)하고, 뉴:홈의 경우...
이어 “캠코 펀드가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대주단도 더는 무작정 ‘버티기’만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LH 매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공사(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판로지원 사업자 선정(석간)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지자체 선정 발표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000개소 적발
16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전주)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금융권과 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를 1조 원 이상 조상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또 민간 대기업들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유전자 분석 전문기업 랩지노믹스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전문기업 노바렉스와 ‘유전자 및 건기식 융합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공동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유전자 마커 40종을 분석해 개인별 영양제 추천에 활용된다. 특히 DTC(소비자직접시행) 유전자 검사를 이용한 정밀영양과 영양제 소분 판매 서비스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 50일을 맞아,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이 가져온 효과와 국민의 실제 체감 사례를 조사했다.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7.3배 증가했고, 지난 50일간 비대면진료 요청 17만7713건이 접수(4개사 합산)됐다. 진료 전환율도 평균 23.7%에서 75.8%로 크게...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단기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 강화 △신탁방식 주민의견 반영 기능 개선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확대 등을 언급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건축 설계 지원을 통한 도급 계약 불확실성 완화 △도심 정비사업 중심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PF 구조 개선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 사업시행자는 수행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여서 업무 일체를 E사의 실소유주가 설립한 자산관리회사 F사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의왕시는 PFV를 합동으로 설립할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하면서 공고 요건 등에 따라 점수 미달로 탈락했어야 할 컨소시엄을 잘못 선정했다. 또한, PFV의 분양 및 광고·홍보 대행업무는 이미 F사에 위탁됐음에도 F사의 대표 G...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 내부 보고하고, 제안요청서를 첨부해 입찰 공고했다. 한편, A실은 제안요청서에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하면서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의 경우는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최근 3년간 국내 기준 5개 이상의 기관과 계약실적을 보유하고 실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반면, '실손보험용역'의 경우에는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구역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달 26일 진행됐다. 거여새마을은 강남3구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H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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