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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서 부동산 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PF 정상화펀드 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큰 만큼,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2024-01-18 17:00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경제 금융 범죄 이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소유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시행령 도입을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2024-01-18 15:39
  • 과기정통부, 반도체·초전도 등 ICT 기술확보에 1324억원 투자
    과기정통부, 반도체·초전도 등 ICT 기술확보에 1324억원 투자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이차전지ㆍ초고성능컴퓨팅ㆍ초전도 분야 대상11개 사업에 361억 원 신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324억 원 규모의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ICT 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초고성능컴퓨팅, 초전도...
    2024-01-18 14:30
  •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해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공포일인 올해 6월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2024-01-18 12:00
  •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서울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2024-01-17 13:59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은행권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연체채권 상·매각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 추진 등에 나서고,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 허용 등 연체채권 정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여전사는 렌탈 자산의 자산유동화 허용 등 중저신용 캐피털사 자금조달수단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은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조합 관리...
    2024-01-17 11:00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착수…내년 말부터 5500원→2000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착수…내년 말부터 5500원→2000원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2018년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2024-01-16 11:00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게임업계는 올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게임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게임산업법, 웹보드 게임 일몰 등 각종 규제 시행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국내 게임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2024-01-16 05:00
  •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이 삭제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2024-01-15 11:00
  • 기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사업 본격 시행
    기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사업 본격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공동중개기관으로 민간기술거래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24-01-15 09:11
  •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사의 ESG 경영을 위한 협력사 상생 경영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일 안전 문화 확산에 함께한 협력사 포상을 시행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43개 협력사에 1억79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대건설은...
    2024-01-14 14:44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사업성과 공사진척도가 떨어지는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역시 미착공 상태로 토지를 매입한 브릿지론 사업장 상당수에 대해서는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지만 사두고 인허가가 안 나온 사업장은 일부를 제외하곤...
    2024-01-12 11:15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2000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현재 1% 미만은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 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2024-01-11 16:25
  •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또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2024-01-11 11:11
  • 정부 원천기술 확보에 전년 대비 56% 증가한 1658억 원 투입
    정부 원천기술 확보에 전년 대비 56% 증가한 1658억 원 투입
    산업부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양국 정부 공동 자금 지원하는 ‘양자 펀딩형’에 285억 원·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펀딩형’ 에 231억 원 투입‘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사업 가장 많은 575억 원을 편성 정부가 차세대 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에 전년 보다 56% 증가한 1658억 원을 투입한다. 해외...
    2024-01-11 09:58
  •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3557억 원 민생금융 지원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3557억 원 민생금융 지원
    등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1분기 중 확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통해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안정 과제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하나은행만의 자체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행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면서 “고객이 실질적으로...
    2024-01-11 09:10
  • 김동연 “2027년까지 전 노선에 공공관리제 시행 도민 삶의 질 높이겠다”
    김동연 “2027년까지 전 노선에 공공관리제 시행 도민 삶의 질 높이겠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노동조합 조합원, 버스업체 임직원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을 열고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오늘 출범을 계기로 2027년까지 전 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2024-01-10 13:18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사업시행 근거를 만들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시행하고 이후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 또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공급계획은 이달 중 확정하고 지방공사...
    2024-01-10 12:20
  •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9 17:16
  • 워크아웃 개시 한고비 넘긴 태영건설…'추가 자구안'에 명운 달렸다
    워크아웃 개시 한고비 넘긴 태영건설…'추가 자구안'에 명운 달렸다
    태영그룹이 채권단의 충분한 동의를 얻는다면 태영건설은 실사와 채권자협의회 결의,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체결 등을 거쳐 기업개선계획 이행 등 공동관리절차에 들어간다.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곳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2024-0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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