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해 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공대위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들 은행이 키코 상품에서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 가치를 기업의 기대이익인 풋옵션 가치보다 평균 2.2배나 높게 설계해 놓고 양측의 기대이익이 동일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대위는 ▲불공정한 상품계약인 키코계약의 무효화 ▲키코상품 판매시 충분한 설명의무 및 위험고지 위반 등 은행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은행측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 ▲환헤지를 가장한 대규모 사기극을 벌인 은행의 부도덕성 등을 규탄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공대위는 "키코피해기업들이 은행측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250개 기업의 환차손은 무려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키코 판매 건수는 한국씨티ㆍ신한ㆍ외환ㆍSC제일ㆍ산업ㆍ국민ㆍ하나ㆍ기업ㆍ우리은행 순으로 많았고 키코 미지급금 등 손실 규모는 SC제일ㆍ한국씨티ㆍ신한ㆍ국민ㆍ기업ㆍ하나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노조와 공대위는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김용환 금감원 수석 부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IMF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매각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재매각 및 부실매각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말하고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정상적이고 투명한 매각이 이루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용환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앞으로...
이 자리에서 박용신 수도권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부는 경인운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경인운하 연결수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었다"며 "환경부는 국토부의 손바닥 안에 있는 행태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KIKO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3일 서울중앙지법에 씨티, SC제일, 신한, 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의 불공정약관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은행이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보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미 낸 돈을...
생보사상장계약자공대위는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자문위원장을 형사 고발하고 금감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계속해서 개별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져 생보사상장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소비자 옥죄는 상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라는...
전국 생․손보 노조대표들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계획의 철회를 위해 '방카슈랑스 철회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노조 대표들은 공대위를 발족하면서 방카슈랑스 철회를 위한 연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 했다.
또 재경부의 불성실한...
공대위는 소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개정안을 승인,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 및 배당받을 권리등의 행사를 방해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변호인단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우리나라 생보사들이 그간 보험계약자의...
공대위는 생“유배당 보험은 무배당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기로 약속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을 해야만 한다”며 "생보사 상장시 20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이익발생의 원천은 유배당 계약자의 비싼 보험료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기여한 몫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수보험공대위는 생명보험사들이 공익기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약관에 정해진 대로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억울해 하는 민원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험사의 공익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당금을 떼어먹고 약관상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 마져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사가, 국민에게 선심 쓰는 양 계약자 몫의 이익과 국민의 세금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자 권익보호 문제가 충분히 논의 될 수있도록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대위 참여 계약자 30여명을 비롯해 구동안 생보사 상장안을 비판한 권영준 경실련 정책위원과 김헌수 경제개혁연대 운영위원 등이 참석, 공대위 활동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협력방안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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