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노조, 방카 저지 공대위 발족

전국 생․손보 노조대표들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계획의 철회를 위해 '방카슈랑스 철회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노조 대표들은 공대위를 발족하면서 방카슈랑스 철회를 위한 연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 했다.

또 재경부의 불성실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다시 한 번 재경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김석동 차관의 면담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방카슈랑스로 인한 소비자 폐해 확산, 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대량실업 문제, 금융산업간 균형적인 발전저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고 보험산업 전체의 위기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4단계 확대시행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방카슈랑스는 30만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일자리를 말살하고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이 시행될 경우 3년내에 보험사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고 이로 인한 보험사 직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초래 및 일부 보험사의 퇴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험발 카드대란’과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재경부가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불완전판매 해결 대책도 지금까지 실패한 정책의 되풀이에 불과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 철회' 의원입법안을 금번 회기내에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대내외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