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산하 공기업 8곳, 준정부기관 9곳, 기타공공기관 4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발전5사(동서, 남동, 서부, 남부, 중부), 광물자원공사, 무역보험공사, 세라믹기술원, 산업단지공단, 석유관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4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보고)을 완료했다....
전체 40곳 중 15곳(공기업 준정부기관 13곳, 기타공공기관 2곳)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또는 의사회 의결을 마쳤다.
지난달만 해도 준정부기관 중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세라믹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중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 등 단 4곳만이 노사합의나 도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같은달 22일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이 40개 산하 공공기관 부기관장을...
현재 예금보험공사만이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5곳,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기타 공공기관 4곳이다. 증권업계에선 예탁결제원만이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으로 묶인다.
유재훈 예탁원 대표도...
공공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4.06%), 준정부기관(2.11%), 지방공기업(1.43%), 교육청(1.26%), 특별법인(1.25%), 공기업(1.13%), 기타공공기관(1.12%), 국가기관(0.63%)의 순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비율이 높았다.
전체 공공기관 중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이 많은 기관은 △성남시(375억원) △강원랜드(329억원) △한국도로공사(26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총 구매액 대비...
이에 따라 통합예정인 축산물인증원과 직무 재설계가 필요한 국방과학연구소, 지방이관이 계획돼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공공기관 3곳을 제외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500인 이상의 기타공공기관은 올해 모두 NCS 기반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게 된다.
또 아직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병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기관의...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공공기관별로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 등의 역량 및 성과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평가하도록...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9개 금융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과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강화된 공기업 기준을 적용했다.
우선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은 각 기관이 자율로 설정하되, 1~3급(5직급인 경우)의 차등률 합산 후 단순 평균해 3%포인트 이상을 유지하게...
금융위 산하 기타공공기관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예탁결제원이며,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이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공기업 기준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들 9개 기관의 성과연봉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 올해 20%를...
앞서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금융위는 기재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성과연봉제를 마련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이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공기업 기준을...
15%(준정부기관)~20%(공기업)로 적용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수령액 차이가 2배가 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일단 금융공공기관에 권고하되 이를 기본모델로 삼아 금융권 전반에 걸쳐 성과주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기재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금융업의 특성 또한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기타금융공공기...
기획재정부는 3일 현재 313개 공공기관 중 91.7%인 28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개 출연연과 4개 국립대학 병원(전남ㆍ충북ㆍ충남ㆍ부산), 2개 기타기관(국방과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제외하고 28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마쳤다.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고...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등이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는 상태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곳은 적자 누적으로 정부 출연금을 다 까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
기타 공공기관 38개 가운데 영업손실...
2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211곳(66.8%)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기관 유형별 도입률을 보면 공기업이 90%(27개)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 87.2%(75개), 기타공공기관 54.5%(109개) 순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일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60.4%)에 비해 6.4%포인트...
유형별로는 공기업 26개(86.7%), 준정부기관 71개(82.6%), 기타공공기관 94개(47.0%)다.
특히 정부는 경제인문사회계 24개 출연연구원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함에 따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6년, 지급률은 평균 1년차 81.9%, 2년차 75.2%, 3년차 68.8%로...
이중 공기업은 26개(86.7%), 준정부기관은 69개(80.2%), 기타공공기관은 73개(36.5%)를 차지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도입시기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도입여부 2점 + 시기별 1점 가점), 임금인상률 차등(최대 50% 불이익) 적용을 통해 빠르게 도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기관의 임금피크제 주요내용으로는 임금 조정기간의 경우 퇴직...
기타공공 기관은 도입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설계시 임금조정기간, 지급률 등을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설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조정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은 자체수입 비율이 50%를 넘으면 공기업, 자체수입이 절반에 못 미치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수입기준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할 경우가 기타공공기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바탕이 되는 복리후생 분야에선 대부분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리후생 공시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