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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우선 지원 방안으로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임대인 정보 제공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공언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해당 안은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한...
    2024-05-13 17:00
  • 미국·동맹국, 지금까지 뿌린 보조금만 111조원...“반도체 패권전쟁 루비콘강 건넜다”
    미국·동맹국, 지금까지 뿌린 보조금만 111조원...“반도체 패권전쟁 루비콘강 건넜다”
    신흥국들도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인도는 2월 자국 최초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타타그룹 등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승인했다. 현재 집행된 규모는 71억 달러로 관측된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공공투자펀드(PIF)를 통해 올해 반도체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2024-05-13 16:14
  •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박현철 중앙지검 2차장검사(31기)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 3차장검사(31기)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부임한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 인천지검장(29기)이, 기획조정실장에는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30기)가 보임됐다. 또 임관혁 대전고검장(26기)이 서울고검장에,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29기)이 수원고검장으로 자리를...
    2024-05-13 15:57
  •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유동성을 지원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한다.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 참여 유인을 높인다. 사업성 평가...
    2024-05-13 14:09
  • SKT, AI 데이터센터 글로벌 기술 표준화 이끈다
    SKT, AI 데이터센터 글로벌 기술 표준화 이끈다
    이밖에도 표준화를 통해 기업 고객, 개인 사용자, 공공 등 다양한 영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AI DC 기반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센터 간 호환성을 지켜줄 상호 연결성 최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SKT는 전망했다. SKT의 아이템은 ITU-T에서 교환과 신호방식의 구조와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는 SG(Study Group) 11 참여 회원들의...
    2024-05-13 12:00
  • 서울시, '매력공간지수' 개발…"보행일상권 갖춘 N분 도시"
    서울시, '매력공간지수' 개발…"보행일상권 갖춘 N분 도시"
    경전철(LRT) 축을 중심으로 호텔, 대학,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고밀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외곽에 저밀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특히 도시 내 어디서나 도보 250m 이내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15분 내 주요 시설들에 접근이 가능한 직장·주거 근접 집약도시로 계획됐다. 이날 오 시장은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2024-05-13 11:15
  • 한신공영, 677억 원 규모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수주
    한신공영, 677억 원 규모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수주
    한신공영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2공구 조성공사'를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공사로, 계약 금액은 677억 원이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2공구의 개찰 결과 투찰 균형가격(추정가격 2825억 원)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을 써내면서 금액심사...
    2024-05-13 11:09
  •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무역안보 기능 강화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무역안보 기능 강화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략 물자 해당 여부 판정과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운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 기관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8월 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 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2024-05-13 11:00
  •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왼쪽 첫번째)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노정교섭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2024-05-13 10:57
  •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
    2024-05-13 10:56
  • 분당서울대병원, 활동 성과 총망라 ‘2023 공공부문 연차보고서’ 발간
    분당서울대병원, 활동 성과 총망라 ‘2023 공공부문 연차보고서’ 발간
    분당서울대병원이 2023년도 공공부문의 활동내용과 성과, 주요통계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18년 첫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1년간의 결실을 담아 연차보고서를 만들어 왔고, 이번이 여섯 번째다. 초고령화와 저출산,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등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2024-05-13 08:54
  • 티사이언티픽, 국내 유일 빅데이터 로그ㆍ네트워크 관리 원천기술 업체 인수
    티사이언티픽, 국내 유일 빅데이터 로그ㆍ네트워크 관리 원천기술 업체 인수
    티사이언티픽은 넷크루즈가 일반 기업부터 금융, 대학, 병원, 공공 및 국방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매출 증대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고, 고객 만족도 또한 상승시킬 것으로 본다. 유승재 티사이언티픽 대표는 “이번 인수로 AI 기반의 다양한 IT 보안 솔루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양사 기술력과...
    2024-05-13 08:29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수용재결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오 위원장은 A 씨에게 4억2300여만 원을 주고 토지를 수용했다. A 씨는 서울시의 토지 취득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청장이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2024-05-13 07:00
  •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젊을수록 자산 마련이 안 돼 있어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생애주기 초기부터 부채 문제가 생긴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적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재 경제여건)절박한 상황 국가, 시민단체 등 공공영역에서 뒷받침해...
    2024-05-13 05:00
  •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다완 분석가는 “장기적으로 이민자 유입을 통한 노동력 확대는 사회보장,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파산에 직면하는 날짜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만약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이민 제한과 서류 미비 노동자 추방을 추진할 경우 갑작스러운 노동 공급 축소 충격이 발생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2024-05-13 05:00
  •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연초에 크게 확대된 공공행정(9만8000명→5만2000명), 보건복지(7만2000명→5만 명) 등 사회서비스업 증가폭도 줄어들었다. 계절조정 실업률(2.8%)도 50대(1.6%→2.1%), 60세 이상(1.9%→2.7%)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올랐지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물가는 고금리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3.1%→2.9%)는 농산물(20.5...
    2024-05-12 12:00
  • 윤재선 셀바스AI 음성인식 사업대표 “‘제품화’ 전략으로 AI 시대 공략”
    윤재선 셀바스AI 음성인식 사업대표 “‘제품화’ 전략으로 AI 시대 공략”
    음성인식(STT)도 높은 인식율을 기반으로 AI 컨택센터, 공공, 병원 시장에 공급 중이다. AI 시대를 맞아 셀바스AI의 전략은 ‘제품화’다. 많은 AI 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셀바스AI는 음성인식을 제품화해 고객사에 공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윤 대표는 “AI 제품화 전략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안정적인...
    2024-05-12 11:26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청년 공공주택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린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달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주택 공급 이행을 위해...
    2024-05-1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개최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 17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09:00 차관회의(세종) 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4.4월 고용행정...
    2024-05-12 09:45
  •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13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연봉이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육아휴직자는 5년간 125% 급증해 24%의 비중을 차지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을 3억 원 넘게 받은 기관장은 13명으로 전체의 약 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행이 3억991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투자공사가 3억833만 원...
    2024-05-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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