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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발언에서 “과거 정부에선 국군통수권자(문 전 대통령)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 달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정치이념에...
    2023-05-11 18:15
  •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 출범식을 열어 김 전 장관을 위시한 8명의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작년...
    2023-05-11 14:55
  •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또 방재지구 정비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적용 기준과 학교·주차장·공공청사 등 방재기능 강화 주요 거점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현상으로 자연재해 발생 횟수와 피해액도 늘고 있다”며 “방재계획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 세부 조성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구 결과는 이르면 12월께...
    2023-05-10 15:40
  •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또 구는 세운 6-4구역의 공공주도 통합개발을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제안에도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다. 구의 요청이 실현되면 중구청사를 포함해 구도심의 신속한 재정비가 가능해진다. 학교 내 돌봄 교실에 대한 지원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가 내년부터 4억9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 구는 초등...
    2023-05-09 14: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서울청사)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식 개최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12일(금) △제1차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4월 고용행정...
    2023-05-07 08:58
  •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환경부는 인제군, 현대건설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일 강원도 인제군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농도 가축분뇨를 투입해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독자적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가스는 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
    2023-05-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08:00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오크우드), 11:00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송도 컨벤시아), 14:00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쉐라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3-04-30 09:20
  • 고학수 “AI 대응 실효성 의문…규제·감독기관 소통 강화해야”
    고학수 “AI 대응 실효성 의문…규제·감독기관 소통 강화해야”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일부 재계 인사, AI 연구자 등이  6개월간 AI 개발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해당 발표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AI가 순식간에 글로벌 이슈로 발전했는데도 이 영역을 바라보는 정부나 규제·감독 기관 등...
    2023-04-24 16: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수) △기재부 1차관 11:00 코리아...
    2023-04-23 08:52
  •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환경부,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운영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환경부, '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운영
    정부청사(서울, 과천, 세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전국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민간기업, 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 화성 등 지역 상징물도 함께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지구를 구하는 일은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다회용기를 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2023-04-20 12:00
  • 마천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수변 특화단지 탈바꿈
    마천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수변 특화단지 탈바꿈
    대규모 단지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로 확보와 노후 공공시설 재정비, 단지 전체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기존 공공청사 및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했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유연한 높이계획 수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접근, 학교 가는 길 등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단지 중앙광장에서 동서·남북...
    2023-04-20 06:00
  • 전기ㆍ가스요금 인상할 수 있을까…총리ㆍ부총리, 시장보단 민생에 방점
    전기ㆍ가스요금 인상할 수 있을까…총리ㆍ부총리, 시장보단 민생에 방점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요금은 시장 원리에 맞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근데 사실 좀 고려해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과 연관돼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력 같은 것도 병행이...
    2023-04-19 16:00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4차 방안의 경우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등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2023-04-19 14:00
  •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전국교수노조 등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컬대학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대학을 한 줄로 세워 학생들이 몰리는 극소수 대학만 남기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더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2023-04-18 14:35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혁신안 발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혁신안 발표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는 권역별 4개로 통폐합하고, 본부 청사도 규모를 줄여 마포에서 답십리로 이전한다. 서사원은 이를 통해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 내다봤다. 민간과 유사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위수탁사업도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2곳은 계약 해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4-17 14:31
  • “부산엑스포 준비 완벽”…대통령실, BIE 실사 승전보
    “부산엑스포 준비 완벽”…대통령실, BIE 실사 승전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사단이 보는 얼마나 준비됐는지 핵심포인트에서 ‘부산이 답’이라고 했고, 실사 이후 국제사회와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파만파로 한국은 준비가 완벽히 끝난 전대미문의 나라로 확인됐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BIE가 주목한 점들에 대해 우선 최고통치권자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
    2023-04-17 11: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서울청사) △공공기관 혁신계획 '23.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2023-04-16 09:02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위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5명...
    2023-04-13 11:30
  •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과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2023-04-13 10:35
  •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강원도에 이용하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와 전남에 친환경 HDPE 소형어선을 제작하는 특구가 새로 선정됐다. 기존 특구에 추가된 사업은 두 가지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블록체인 기반...
    2023-04-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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