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분양·임대한 공공주택의 입주민인 ‘SH공사 직접고객 주주’는 만 39세 이하 서울 시민 10명으로 구성한다. 나머지 11명은 지난 2기 우수활동 주주들이 활동한다.
특히 청년층 모집시 서울에 거주하고 도시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외국 국적 유학생 및 교환학생을 함께 모집해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향후...
이번 간담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업계와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와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KT그룹 임대주택 운영관리회사 케이디리빙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입주 후 2년간 단지 내 편의시설, 주거공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신혼희망타운은 물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은 공급 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정부에선 땅이 있는 곳이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려고 한다”며 “신혼희망타운마다 경쟁률 차이가 심한 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16필지, 주택개발리츠 1필지는 향후 별도 공개된다.
다만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공급방식, 공급물량이 변동될 수 있다. 변동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2~3년 뒤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안정화와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량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약에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주택 병합 조성) 사업을 2만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도 고령자주택 5000호 구상이 발표됐는데,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올해 1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HUG는 이를 통해 연 2만 가구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와 시세 차익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공공재건축(4219건), 정비사업(3752건), 공공재개발(3642건), 공공임대주택(2785건) 등의 키워드도 상위권에 위치했고, 역세권 청년주택(1869건), 규제완화(1868건), 재건축사업(1844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1809건) 등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보고서는 "서울지역 인구 유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서울 노후지역 재개발...
청년 주거 분야 지원을 위해 국토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 6만1000가구와 공공임대 5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며 저금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였다. 공공임대는 수도권과 교통 편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더불어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SH공사는 파악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상승률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주택가격상승률을 높이면 기금 투자를 위한 최소 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해, 사업착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모든 사업장에...
아울러 역세권 등 도심지 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확보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 등을 위해 2조1천억 원 규모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추가로 용인국가산단 등 산단 계획 승인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3기 신도시 6곳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등 공공택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공공분양 주택 10% 이상 노인 시설기준 적용, 일반분양·민간임대주택 노인 시설기준 적용 주택 전환 시 용적률 인센티브·기금지원, 시설기준 적용주택 서울시 안심 주택과 같은 복합서비스 동시 제공도 제안했다.
노인주택은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기존 생활근거지를 떠나기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역세권·병세권에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일례로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안심주택은 '어르신...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작년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SH공사의...
학위 논문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위헌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다.
이 회장은 행정학 석박사에 이어 법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이유에 대해 “'‘학무지경’(學無止境)이라는 말이 있듯 배움에는 끝이 없다”며 “특히 기업 경영을 하면서 학문이 경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으로 공부하면 활용을 잘 할 수 있겠다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