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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정 실장이 구속된 지난 19일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2022-11-20 15:24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청년 주거 지원 간담회…“청년 소통 강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청년 주거 지원 간담회…“청년 소통 강화”
    간담회에는 각 지역·단체와 대학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세보증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주거지원정책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총 19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토부 청년보좌역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원 장관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최근 발표한 주거 지원정책을...
    2022-11-18 13:57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송 과장은 “자립수당은 국고 지원이라 확정적이지만, 자립정착금은 지방 이양이라 권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 대부분 권고액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 차원에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22세 이하로 확대한다. 일자리 부문에선 청년도전지원사업...
    2022-11-17 11:00
  • 우리은행, 주거복지재단에 기부금 5억원 전달
    우리은행, 주거복지재단에 기부금 5억원 전달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달된 기부금은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2년 주거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7년까지...
    2022-11-16 14:18
  • 부동산R114, '성우종합관리'와 주택임대관리 사업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R114, '성우종합관리'와 주택임대관리 사업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임대관리 솔루션 RRS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 관리뿐만 아니라 스트리트몰, 쇼핑몰, 공유오피스 등 오피스·리테일에도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약 단계부터 입주, 부과, 수납까지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생활 민원에 대한 1:1 대응과 함께 계약 현황 정보, 청구서 수취 등 다양한 CRM 서비스를...
    2022-11-16 10:11
  • 한남재촉지구 마지막 퍼즐 '한남4구역' 속도↑…21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한남재촉지구 마지막 퍼즐 '한남4구역' 속도↑…21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시는 소형 평형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전용면적 59㎡ 이상 51가구(84㎡ 10가구 포함)를 확보하고, 공공주택을 구역 전체에 분산 배치, 동·호수도 분양과 임대 가구 동시 추첨토록 해 소셜믹스가 이뤄진 '어울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남4구역 내 장문로변 상업가로와 기존 공동주택 단지인 신동아아파트의 존치 이슈는 그동안 장문로 저지대...
    2022-11-16 09:37
  • 구로구, 20년 방치된 가리봉 옛 시장부지에 청년주택 짓는다
    구로구, 20년 방치된 가리봉 옛 시장부지에 청년주택 짓는다
    지상 1~2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3~12층에는 청년 주택 174세대가 들어선다. 입주자 수요에 맞춰 25㎡, 32㎡ 등 두 가지 크기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가리봉 옛 시장 부지는 20여 년간 방치돼 주민들이 재정비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서 제기했던 곳이다. 해당 부지는 2003년...
    2022-11-15 09:43
  •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이에 국토부는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 LH 등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H는 최근 임대주택 건설 부담 증가 등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 매입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부채 총계는 지난해 결산 기준 138조88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2022-11-14 16:50
  • LH, 노숙인 겨울나기 지원 위해 방한복 기부
    LH, 노숙인 겨울나기 지원 위해 방한복 기부
    LH는 이번 방한복 전달 시 주거상향 정보를 함께 제공해 노숙인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H는 비주택 거주자, 재해우려 지하층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LH는 지난 2020년에 5502가구...
    2022-11-11 10:26
  • 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정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진행을 위해 금융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먼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며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이용이...
    2022-11-10 09:21
  •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부동산 실물 부문에선 사전청약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 분양물량 분산을 유도한다. 이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이미 매각한 택지는 사전청약 시행 시기를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준다. 또한 2020년 이후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제도는 연내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한다. 과거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와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2-11-10 08:52
  • LH,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LH,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는 LH와 CS 전문업체가 협력해 준공 후 입주자의 눈높이에서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입주자 사전방문행사(LHQ+웰컴데이), 입주지원·하자관리(LHQ+라운지) 등을 지원하는 LH 주거품질 종합서비스 브랜드다. LH는 지난 2017년부터 모든 공공분양·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2022-11-09 09:14
  • “매입임대주택 더 늘려야”…주거복지포럼, 주거취약계층 토론회 개최
    “매입임대주택 더 늘려야”…주거복지포럼, 주거취약계층 토론회 개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은 쪽방, 고시원, 노숙인시설, 반지하 등에 살고 있으면서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된 분들에게 주택 물색부터 이사 및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한다. 김란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이...
    2022-10-31 11:26
  • 野 “尹정부 예산안, 삭제된 민생 예산 낱낱이 찾아 복구하겠다”
    野 “尹정부 예산안, 삭제된 민생 예산 낱낱이 찾아 복구하겠다”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2022-10-29 15:49
  •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이에 따라 그간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지역화폐 폐지, 노인·청년 일자리 축소,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심의 기간 동안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관련 분야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립을 불러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통과는 물론 연내 처리도 쉽지...
    2022-10-29 06:00
  • 서대문구 좌원상가 34층 주상복합건물로 재탄생…2025년까지 930억 투입
    서대문구 좌원상가 34층 주상복합건물로 재탄생…2025년까지 930억 투입
    공동주택 239가구 중 분양 166가구 임대 73가구, 오피스텔 70실, 공공임대상가, 체육시설(생활 SOC)로 추진 중이다. 상가세입자는 임시이주상가 및 공공임대상가를 통해 지속적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주거세입자는 이주자금 지원을 받아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또한 임시이주상가는 추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변경해 주민의 생활품질 향상에...
    2022-10-28 09:00
  •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로 진행한다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로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대비 사업성 분석 대상지 요건을 확대해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지만 추진이 더딘 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의 합이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복합 단지도 허용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2022-10-28 06:00
  •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오히려 저자산·저소득·저스펙 청년들은 정부의 저비용 취업서비스 축소로 ‘스펙 쌓을 기회’를 잃고, 공공임대주택 축소로 주거비는 늘고 처분가능소득이 줄어 ‘내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이 같은 정책은 ‘가성비’가 좋다. 정책목표 달성도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목표 달성이 어려운 대상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청년이...
    2022-10-27 16:33
  •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그러면서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들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 화폐처럼 골목상권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예산들,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 경제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2022-10-27 14:56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축소된다. 대신 자산 지원책으로 현금복지가 일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2022-10-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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