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이 돈을 임대아파트 지원해야 한다”며 “2% 수준의 국고 지원도 10%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공공주택을 대안으로 언급하자 심 후보는 “공공주택 관심 있는지 몰랐다. 대장동 보면 한 채도 안 지었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공공주택은 지방정부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월세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강화해 개별 가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분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과 필요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민간임대...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는 공사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시간 지원 프로젝트'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부분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 발표에 나서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기에 대해선...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에 지하 7층~지상 18층, 1개 동, 임대주택 98가구와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도급금액은 428억 원 규모다.
박현일 반도건설 총괄사장은 "그동안 건설 경기의 불활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공공택지 중심의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민간개발사업, 해외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지식산업센터, 민간...
이 후보는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공공 소유 토지에 짓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사전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의 기존 도심지와 신도시에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준공물량은 공공분양(집현동 M5), 신혼희망타운(집현동 M3), 민간분양(어진동 H5·H6, 해밀동 B1) 등 분양주택 2085가구와 국민임대(소담동 M2), 공공지원민간임대(반곡동 H1·H2, 고운동 B10·B11) 등 임대주택 1913가구로 구성된다.
한경희 도시공간건축과장은 "국토부‧세종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착공‧준공 일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갈...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적용됐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더샵 부평센트럴시티는 수도권 최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다. 임대료 상승률이 관련법에 따라 제한되는 등 의무임대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대조건이 보장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돼 공공성이 높게 평가된다.
사통팔달 교통망도 강점이다. 도보 약 7분 거리에 수도권 1호선 동암역이 자리한 역세권 단지다. 급행 이용 시 서울 용산역까지...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개발에는 1차 공모에 70곳이 신청해 16곳이 선정됐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으로, 윤 후보는 민간주도로 모두 임기중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다. 땅을 어디서 찾아 무슨 돈으로 그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지,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이 비현실적 숫자를 따질 생각은 없다. 다만 이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 호, 윤 후보의 ‘청년원가주택’ 30만 호는 결국 예전 토지임대부 방식을 전제한 반값 아파트 구호의...
주거급여 대상 확대, 평균 지원액 상향, 청년특별월세 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임대료 동결도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서 경제력 없는 10대 등이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 사례 등도 집중 조사한다. 내년 1월 중에는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등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공공 SPC...
그는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차질 없는 공급대책 추진 및 택지계획 마련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거점도시 투자 확대 △자가소유지원과 임대주택의 투트랙 정책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 및 균형 △가격 규제의 조정 △주택 수요·선호를 고려한 주택상품 공급기반 마련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 설치 등 7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 녹색건축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녹색건축 관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전문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총 18만6000가구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 건축주·사업자에게 컨설팅을 지원한다....
SH공사는 공공임대 공실 1061가구와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957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20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공급 계획도 속도 ↑
정부는 기존 주택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5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평균 13년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사업 속도가 빠르다. 2·4 대책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선정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이 집적된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2·4주택공급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주거재생혁신지구인 경기 안양3동 일대는 주민이 희망하는 민간 건설사 시공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분양주택(316호)과 재정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공공임대주택(94호) 등 총 410호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또 인근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 지원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특화산업 도서관과 주민 휴게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4개 사업지의 민간사업 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역세권에 총 618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