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 등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중기·소상공인이 규제를 신속히 인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주요 규제예보제를 도입하며, 창업기업은 신설·강화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어 금융지원 축소(15.4%), 중소기업적합업종, 공공조달시장 등 판로 제한(14.8%)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이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책은 금융(32.0%), 조세(31.1%), 전문인력 확보 지원(11.2%) 순으로 조사됐다.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2021년은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 및 미·중 무역분쟁, 공급망 위기 등으로 기업 경영에...
중기중앙회 '이종욱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이종욱 조달청장에 공공조달제도에서 적정한 가격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종욱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한국 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일자리 확대, 신성장동력 발굴 등으로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공공조달 개혁으로 불합리·불공정 근절..푸드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내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네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달행정 혁신과 전략적 활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적 목표 달성과 재정투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불공정한 조달 관행 개혁에...
이 가운데 336MW 규모의 신남원 변전소는 부북 변전소와 함께 한전 공공 ESS 사업 이래 가장 큰 용량으로 지어진다.
이번 계약을 통해 현대일렉트릭은 ESS를 구성하는 전력변환장치(PCS), 전력관리장치(LPMS),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배터리 등 주요 기자재 공급은 물론, 설계·시공·조달까지 일괄 수행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와...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때는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상향할 수 있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규제 완화로 적용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021년 기준으로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연 154조의 규모로 성장했고, 입찰참여 기업도 약 50만 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간 정부는 계약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으로, 공정 계약문화 정착, 제도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 혁신 및 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추진해 왔다.
반면에 종래...
단계별 협업 활동에는 제품의 유효성 평가, 임상 논문 게재, 현지 인허가, 공공 자금 조달 등 마이랩 플랫폼 도입에 필요한 필수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포함됐다. 이를 위해 노을은 가나국립감염병연구소에 마이랩 진단 플랫폼을 제공하고, 가나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가나국립말라리아프로그램 등 유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임찬양 노을 대표는...
기업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거나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은 불가능해지고, 시장 자본주의는 기능을 멈출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주가가 추락하거나 상장폐지 된다면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개미들에게 그...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논의된 채무관리 강화방안은 단기 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단기 유동성 대응과 관련해서는 앞서 행안부가 이달 9일 발표한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PPP 사업은 현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순도급 방식과 달리 기존 설계‧조달‧시공(EPC) 외 금융조달뿐만 아니라 지분 참여에 이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수익이 사업 성과와 연동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우리 기업이 진출 했던 단순 도급 영역에서는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우리 기업의...
그러면서 “EU 27개국은 공공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녹색 기술 전환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며 “법안의 가장 우려되는 측면 중 일부를 해소함으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과 미국은 녹색 기술 전환을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독점에 대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공공 지분이 민간보다 많으면 원주민으로부터 땅을 수용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김 씨 측 질문에 대부분 짧게 답했다. 짧은 답변에서도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개입됐다는 대목이 엿보였다. 김 씨 측은 "유동규 같은 사람이 자금조달방식 등을 결정할 수 없지 않으냐", "대장동 주민들...
긴급자재 필요 시 신속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전용 운반트럭을 상시 배치해 선주문 후제작 방식으로 조달에 평균 두 달 이상 소요되던 열수송시설의 조달 기간을 4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긴급자재보관소의 지원 대상을 타 집단에너지사업자까지 확대해 업계 상생협력 강화 및 공공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5월 타...
산업부는 국제 경제 위기는 물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수출은 지난달 5.7% 감소한 것보다 더 많이 감소했는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생겨 감소 폭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수출 위기를 화물연대 파업과 연관 짓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는 국제 경제 위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수출 폭도 지난달 5.7% 감소한 것보다 더 커졌다.
정부는 수출 위기를 화물연대 파업과 연관 짓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까지 작용해 11월 수출이 전월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있다”며 “화물연대는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며 “민간시장 외에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행들도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데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은행 역시 은행채 발행이 중단되는 등 자금 조달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도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긴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언제까지 유동성 공급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빨리 시장이 안정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선적 지연과 패널티, 계약 파기 등 각종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