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할 경우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그리고 여신업무를 할 때는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나 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아울러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과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도 담았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으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타 정비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노후도심의 주거정비를 공공이 추진하는 도심복합사업의 역할이 부각되고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일몰 연장 및 적극적인 제도...
레드캡투어는 12일 렌터카사업부에서 56명의 정비 직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차량의 구조, 핵심부품, 정비 지식 전파교육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레드캡투어와 한국폴리텍Ⅰ대학 정수캠퍼스가 체결했던 산학협력의 결과로, 3월 ‘전기차 정비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차 정비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사내 지식 공유를 위해 강사로 나섰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됐다.
대상지는 서대문역 주변 충현 정비예정구역이다. 이 곳은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구역 지정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제공, 건축물...
강북 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1년 강북 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공재개발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사업지 내로 이전해 도봉로 보행공간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여력이 정비사업의 관건이지만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대비해 제도를 정비해 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밀안전 진단 추가 완화 내지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도 마찬가지다.
서진형 광운대...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재개발 11개 구역, 재건축 1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한다”라며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흑석 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7층~지상 25층 20개 동 1540가구(공공 267가구, 분양 127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단지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와 다수의 통경축으로 보행·시각적 연속성이 드러나고 인근 공원과 연계할 수 있게 배치된다.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은 2개 동 지하 6층~지상 22층...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김 후보는 △한화리조트 재개장 추진 △행복택시 운영 군민 이동권 보장 △양평 개군면에 하자포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여주(대신면)-양평(개군면) 37번국도 확장 △양평역 앞 환승체계 개선 및 주차장 조성과 걷고 싶은 양근천 하천 정비 △양평 제2배수 펌프장 용량증설 개설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신설, 양평읍사무소 주차타워...
대우건설은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1052가구 규모다. 일반분양은 1273가구다. 원주 도심 최대 단지로 4베이 맞통풍 구조(일부 타입 제외)를 적용했으며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이 마련된다. 인근으로...
HJ중공업 건설부문(이하 HJ중공업)이 정비사업 및 공공공사에서 잇달아 수주에 성공하며 8000억 원에 달하는 수주실적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HJ중공업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연이은 공시를 통해 부천 신한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부산 대림비치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돼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천 신한일아파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후 해당 구역 내 기존 도심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순환형 정비방식 도입 및 공공임대산업시설 조성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개방형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178% 이하, 높이 148.8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한다. 또 민간대지 내 대규모 개방형...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가 결정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로 변경할 계획이다. 학교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정부가 법제 정비를 통해 연간 209조 원 이상 규모의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조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00조 원 이상의...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연금형 정비사업 등 금융구조를 도입해 기존 소유자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성비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공공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용적률 특례 등을 받더라도...
베니키아호텔에서 공공기관·민간사업자와 가스터빈 기술 교류 및 자재 공동사용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참여 기관과 사업자는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고려아연 LNG복합발전소 등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지보수 및 운영 분야 정기 기술 교류와 자재 공동사용 등 긴급 정비 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