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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28일 대상지 접수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28일 대상지 접수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특정...
    2023-02-27 11:15
  •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 것과 비교하면 ‘반의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동시에 중도금대출 보증금 분양가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규제...
    2023-02-21 18:00
  • 서초구, 재건축 등 사업 모델 제시…주거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서초구, 재건축 등 사업 모델 제시…주거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신속성’, ‘사업성’의 큰 기조를 두고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기여 강화로 품격 향상 △인접 단지와 조화로운 주거지 창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지원 △노후·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등의 4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우선 재건축 단지와 인근 지역이 맞닿은 주요 가로(街路)를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한다. 이곳을...
    2023-02-21 11:30
  • 양천구, '총괄건축가' 도입…도시발전 '삼각편대' 완성
    양천구, '총괄건축가' 도입…도시발전 '삼각편대' 완성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도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 시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 여부와 결과보고서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공동주택 안전진단 전문성 강화를 돕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안전진단 완화 효과로 빨라진 재건축, 재개발 흐름에 발맞춰 속도감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발전추진단-총괄건축가-안전진단자문단’ 3트랙 전략을 본격...
    2023-02-20 10:43
  • 송파구, 5개 단지 줄줄이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날개 단다
    송파구, 5개 단지 줄줄이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날개 단다
    앞서 송파구는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완화사항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책에...
    2023-02-19 11:12
  •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사정상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원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개별단지도 있을 텐데 이런 단지의 재정비 추진 과정에도 보편적인 특례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범재연은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기부채납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며 “정부는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시 각종...
    2023-02-17 17:04
  • 김헌동 SH공사 사장 “4만 가구→10만 가구로 재건축…성냥갑 탈피”
    김헌동 SH공사 사장 “4만 가구→10만 가구로 재건축…성냥갑 탈피”
    노후 단지 재건축 등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김 사장은 “서울 공공임대 아파트 34개 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도 1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채권을 발행할 여력이 있다”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채비율이 200%에서 50%로 떨어지게 돼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가 이날 공개한 자산에 따르면 서울 공공임대...
    2023-02-15 14:51
  •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확정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확정
    방학신동아1단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적용받고 정밀 안전진단에서 E등급(44.82점)을 받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없이 규제 완화 이후 최초로 도봉구에서 재건축을 확정지은 단지가 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방학신동아1단지를 시작으로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2023-02-09 16:21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완화 관련해서 공공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공공성은 자족 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보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대규모 광역 교통시설 확충 등이다. Q. 특별법이 마련되면 사업이 얼마나 단축되는가.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를 줄여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3-02-07 16:34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완화의 경우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도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완화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
    2023-02-07 16:20
  • 서울 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허가 구역을 재지정했다. 중구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됐으며 지정 기간은...
    2023-02-07 16:06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2023-02-07 11:05
  • [도시인을 위한 101]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
    [도시인을 위한 101]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
    최근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공동주택으로 탈바꿈시키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을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도시설계기법 중 하나가 조망...
    2023-02-02 05:00
  •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높인다”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높인다”
    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연구기관, 학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아주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 현재...
    2023-01-31 11:15
  • 올해 공동주택 입주 예정물량 44만3000가구 전망
    올해 공동주택 입주 예정물량 44만3000가구 전망
    입주가 예정되었던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6000가구)가 내년 1월로 변경됐다. 공사 지연 등으로 입주일자가 불분명하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00가구)은 2025년 1월로 입주일이 조정됐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에 대한 세부자료는 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과 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31 10:46
  • 서울 ‘방화2구역’ 신통기획안 확정…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서울 ‘방화2구역’ 신통기획안 확정…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인접한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함으로써 지역주민 또한 외부공간과 공항시장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통학로, 통근로, 생활 가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내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소통·교류가 있는 주민 맞춤형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주민들의 보행 동선을 고려해...
    2023-01-31 06:00
  • 서울 재건축 훈풍, 동에서 서로…서대문 DMC한양·성산시영 ‘속도’
    서울 재건축 훈풍, 동에서 서로…서대문 DMC한양·성산시영 ‘속도’
    47점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점수로 향후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만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최종 재건축 진행 여부를 확정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사실상 2차 안전진단은 형식만 남은 것으로...
    2023-01-29 13:52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2023-01-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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