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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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도록 정해진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현장, 지자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요율 인하, 지역별 차등 부과, 부과대상 세대 구분 등...

2023-05-17 07:30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대출 규제 정상화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2023-05-16 14:33
서울시, 공공주택 물량 늘리고 품질 높인다

15일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기준 기선으로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는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 가구보다 입주가 늦다 보니 공가로...

2023-05-15 11:15
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특혜 아니다"

8일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청 브르핑룸에서 "한강 변 아파트 공공기여 기준은 2021년 8월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강 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을 바로잡기...

2023-05-08 13:23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고 연구원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거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향후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준비한 점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등 향후 시장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이자 부담도 높고, DSR 규제도...

2023-05-08 07:00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최고 70층까지 짓는다…초고층 사업 ‘속도’

강화하고 공공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들 단지에는 공동개발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금융특구와 역세권에 인접한 단지는 상업업무 기능과 연계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여의도 일대 재건축...

2023-04-28 22:57
고척동에 2177가구 규모 재건축 아파트 들어선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봉3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개봉역(1호선)과 고척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했으며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22개 동, 총 2177가구(공공임대주택 294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10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도로 너비...

2023-04-27 09:00
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 짓는다

3구역 평균 용적률은 320%, 2구역은 300%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각각 4065가구, 1924가구에서 5810가구, 2700가구로 늘어난다. 압구정 2~5구역의 재건축 후 전체 가구수는 약 1만 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압구정 일대를 '그레이트 한강'의 선도지구로 정해 수변 특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2023-04-26 09:29
[도시인을 위한 101] 한강낙조는 보행전용교에서 즐겨야

한강변의 노후화된 압구정아파트를 재건축해 그곳에서 나온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서울숲과 연결되는 보행교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재건축 조합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 완료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낙조를 즐길 수 있는 한강 교량을 살피던 중 보행, 자전거 및 대중교통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2023-04-24 05:00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고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된다.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와 같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지난 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목동의 토지거래허가 지정 해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3-04-17 14:47
HUG,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이차보전지원' 제도 시행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협소한 사업 규모,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민간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 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기금 예산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초기사업비, 이주자금을 기금융자...

2023-04-14 10:32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그 결과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두 달 뒤 국무총리 주재로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등에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포함됐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활용하고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해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04-10 07:00
도곡우성아파트 548가구로 재건축…문래동2가는 16층 복합건물

1986년 준공된 도곡우성아파트는 2개 동 390세대에서 7개 동, 548가구(공공주택 88가구)로 재건축된다. 동쪽 도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배치되고 건축한계선(3m)과 더불어 추가로 2m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남측에는 언주초등학교 하교 시 학부모 대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개방 커뮤니티시설, 은성중학교·은광여자고등학교...

2023-04-06 10:27
1기 신도시, “곳곳서 특별법 등에 업고 ‘통합 재건축’ 가속화”…시장은 ‘시큰둥’

통합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통과하는 단지와 통과되지 못하는 단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일산 신도시 방문 현장에서 "합쳐야 지하 주차장도 더 나오고 공원·어린이집이 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넣기 좋다"며 "공공기여는 통합으로 할수록 커지기에 해당 단지에 이익을 많이...

2023-04-03 16:25
김태우 강서구청장 "주민과 함께 화곡도 마곡되는 기적 이뤄낼 것"

"원도심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1호 공약 화곡도 마곡된다 반드시 이뤄내겠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28일 오후 3시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주민 700명의 호응을 받으며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재개발 전담조직 구성 △주민설명회 △원도심활성화 서포터즈...

2023-03-29 11:00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2023-03-28 14:50
'디자인 혁신 함께'…서울시, 건축심의위원 공모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와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과 경관에 관한 심의도 수행한다. 위원은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며 다음 달 말 결과를 발표한다. 선발된 위원에게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합리적 건축 정책 제안부터 건축디자인 및 구조·굴토·방재 안전까지 서울 도시...

2023-03-28 11:15
신반포2차 재건축 신통기획안 확정

신반포2차는 현재 효용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전환해 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도 이뤄냈다.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막다른 도로는 대지로 포함하는 대신 한강변으로 보행로를 넓게 조성하고 공공청사, 공공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했다. 신반포2차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면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2023-03-28 06:00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제의 운명…"시기상조 vs 문제없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를 제약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재건축 지역 등과의 형평성, 실효성 등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라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 상황과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2023-03-22 16:13
서울시, '안전·돌봄·감성' 더한 아파트 용적률 완화한다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2023-03-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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