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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과징금액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검찰도...
    2023-10-04 09:48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부여 받은 벌점이 누적 5점을 초과한 원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연동제 참여 우수 기업에는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우수 기업으로...
    2023-10-03 12:00
  •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한양은 이번 '우수' 등급 획득으로 △공정위 직권조사 1년 면제 △산업부 산하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한양은 협력사 지원을 위해 우수협력사 포상과 상생협력 인센티브 지급,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협력사 직원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진행 중이다. 최근...
    2023-09-27 10:37
  •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돼 전관업체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중단된 용역계약 절차가 재개됨으로써 공공주택사업 등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2023-09-22 14:28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155개 공공기관 및 출연금(기관) 관리 관련 법·제도를 대상으로 분석 분야를 설정한 후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은 "5년간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증가율이 50%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기관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노력은 미흡했다"며 "이에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
    2023-09-20 14:00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부여 받은 벌점이 누적 5점을 초과한 원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동제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방안 등도 담겼다. 현장의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을 통한...
    2023-09-19 12:00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2023-09-19 10:58
  • DL건설,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3년 연속 달성
    DL건설,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3년 연속 달성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기술유용행위 제외) 1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DL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건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며...
    2023-09-19 09:40
  •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최우수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7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SK에코플랜트는 매년 비즈 파트너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노력을...
    2023-09-18 16:09
  •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 임직원에게...
    2023-09-18 13:31
  •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미흡 등급 9개 사 중 ‘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일진글로벌’, ‘SNT모티브’ 4개 사는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동반위 측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2023-09-18 12:00
  • 여의도 재건축 사업, ‘신통기획·신탁방식’ 올라타고 속도전
    여의도 재건축 사업, ‘신통기획·신탁방식’ 올라타고 속도전
    한양과 공작은 각각 20일과 21일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두 단지는 모두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지난달 열린 한양 재건축 사업 설명회에는 우선순위로 꼽히는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DL이앤씨와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1개 상위 건설사가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한양은 지난 1월 서울시...
    2023-09-17 17:00
  •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 항목은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 명시’와 ‘비공개 사항의 최소화’는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9-11 12:00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3년 간 누적 벌점 5점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2022년 4월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2023-09-11 12:00
  • LH, 서울강남지구 업무시설용지 등 2필지 공급
    LH, 서울강남지구 업무시설용지 등 2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마지막 공급대상 토지인 업무시설용지와 주차장 용지 2필지를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남 공공주택지구는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에 있다. 남측으로 헌릉로, 동측으로 밤고개길에 면해 있다.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2023-09-11 09:26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이를 위반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8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긴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이 나타날 수...
    2023-09-08 06: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수준평가도 점수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유죄 시 10%,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도 건수와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4%를 각각 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강화한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수준평가도 점수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유죄시 10%,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도 건수와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4%를 각각 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강화한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2023-09-07 11:00
  •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선 그는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 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2023-09-06 13:37
  •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도 대금을 미납해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2023-09-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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