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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폭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며 “2023년 대한민국에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2023-01-26 16:07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 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미분양해 공가 상태인 주택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임대 종료에 따라 합산배제도 종료돼 종부세가...
    2023-01-26 08:17
  •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본부장에게서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고 지시받을 때도 얘기가 된 걸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이 부적절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사업 위험을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가 판단하기로 사업 이익을 50대...
    2023-01-20 14:20
  • 다음 달 입주물량 3만5748가구… "70%는 수도권에 풀린다"
    다음 달 입주물량 3만5748가구… "70%는 수도권에 풀린다"
    대구는 전체 2401가구 중 절반에 해당되는 1200가구가 북구 도남동 ‘대구도남 A2BL’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강원과 전북에서는 1000가구 이상이 입주한다. 강원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센텀포레(1215가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1차(879가구)’ 등이 입주에 나선다.
    2023-01-19 09:26
  •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임대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대전환 사업의 경우, 임대 수요가 있는 곳과 가격 책정 (기준)도 사실상 기존에 처리해왔던 방식이 있어 (참고하면 된다)”며 “이번 계기로 임대주택의 스톡(재고)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부실 주담대 매입의 경우...
    2023-01-18 14:48
  •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
    2023-01-18 14:25
  •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가구,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계획이다.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덕역 인근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용지는 수도권 지하철 5...
    2023-01-18 06:00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석·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 역시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2023-01-17 11:18
  •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정부가 낡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급증에 대비한 새 관리계획 구상에 착수했다. 올해 13만8000가구 수준인 15년 이상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5년 뒤 38만7000가구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입주자 주거복지증진 사업 확대 등이 새 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023-01-16 16:35
  •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LH는 공공임대 목적으로 심사를 거쳐 매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미분양을 떠안는 일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LH는 지난달 1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위치한 A 오피스텔 28가구를 매입했다. 28가구 모두 전용 25㎡로, 소형평수다. 매입가격은 최저 3억4200만 원에서...
    2023-01-16 16:06
  • LH, ‘무더기 미계약’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 샀다…공공임대용으로 매입
    LH, ‘무더기 미계약’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 샀다…공공임대용으로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LH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각각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분양가의 15%를 할인받아 총 79억4950만 원에 해당 물량을 사들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급증하는...
    2023-01-15 20:10
  • 서울지역 청년 공공임대 경쟁률 418:1…50가구 모집에 2만903명 몰려
    서울지역 청년 공공임대 경쟁률 418:1…50가구 모집에 2만903명 몰려
    올해 첫 서울지역 청년 공공임대 청약 경쟁률이 418대 1로 집계됐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4일 마감한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50가구에 2만903명이 입주를 신청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지난해 8월과 9월에 시행한 청년매입임대 경쟁률은 각각 102.3대 1...
    2023-01-13 20:38
  • 원희룡 "민간임대주택 '1만 가구' 전수조사…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원희룡 "민간임대주택 '1만 가구' 전수조사…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1만여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해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최근 충북 충주 호암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입주하자...
    2023-01-13 13:57
  •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에는 10조 원이 편성됐다. 부실 위험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주거 취약 계층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도 추진한다. 현재 단계에선 1조 원이 거론되나 민주당이 밀고 있는...
    2023-01-12 18:24
  •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118가구 공급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118가구 공급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이나 공공임대시설로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거시설을 도심에 공급하면서 청소년들의 미래교육과 진로 체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3-01-12 09:26
  • 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 민원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충북 충주시 한 신축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 사태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 호암동 신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가 시작됐지만 도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벽에 금이 가 있는 등 주거할 수 없을...
    2023-01-11 10:01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주거지원 역시 HUG 강제관리주택 입주 실적은 10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에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연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지원안을 담은 종합대책은 이달 발표될 전망이다.
    2023-01-10 15:45
  •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공공주택은 다음 달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등 공급에도 속도가 붙었다. 주요 공급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와 시세차익 나눔형인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수도권에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다음 달 사전청약 2298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임기 내 주택 공급에...
    2023-01-10 15:03
  • 부실 아파트 벽에 ‘그냥 사세요’ 조롱 낙서…원희룡 뿔났다
    부실 아파트 벽에 ‘그냥 사세요’ 조롱 낙서…원희룡 뿔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는 충북 충주의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관련해 “그냥 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돼 있고, 베란다에는 새시도 없는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2023-01-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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