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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공공임대주택으로의 매입 역시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책정된 5조5000억원의 예산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임대를 원하는 다른 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미 편성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투입해 경매 들어간 주택을 우선 매수해주겠다고...
    2023-04-26 18:00
  •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보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저렴하고, 안정성도 갖춰 앞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전세사기 대응에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사용하면 그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책 조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2023-04-25 17:06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는 10% 정도에...
    2023-04-25 07:00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이후 공공매입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 전에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24일...
    2023-04-24 16:35
  •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에 롯데시네마 할인 서비스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에 롯데시네마 할인 서비스
    있어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다양한 주거 서비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현재 14개 현장으로 많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5개 단지를 공급해 총 1만 가구 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4-24 15:37
  •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상가임대·광과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한 부속사업도 다양화한다. 예를 들어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칸으로 활용하거나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고 도심 내 거점으로 운송을 허용한다. 아울러 다양한 요금제 및...
    2023-04-24 15:00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한편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2023-04-24 13:49
  • 다음 달 전국 '2만5000여 가구' 집들이 시작…서울은 23년만에 '전무'
    다음 달 전국 '2만5000여 가구' 집들이 시작…서울은 23년만에 '전무'
    의정부시 고산지구, 양주시 옥정신도시 등 택지지구 입주와 수원시 당수동 ‘수원당수A1BL(영구임대·행복주택 1500가구)’, 김포시 양촌읍 ‘김포양곡C1BL(1134가구)’ 등 1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센터니얼(342가구)’ 1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지방은 대구에서 6개 단지, 총 2810가구가...
    2023-04-24 11:09
  •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이어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이라며 “LH의 매입 임대로는 보증금 채권매입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보증금 채권매입,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기존 예산으로 전세 사기...
    2023-04-23 21:11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임차인들이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선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2023-04-23 17:47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피해자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정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2023-04-23 16:41
  •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5000가구 규모로 해당 물량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최우선 매입에 사용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2023-04-21 16:43
  •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급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2023-04-21 14:25
  •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ㆍ공매될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박대출 의장은 비공개...
    2023-04-21 11:19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피해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매입 방안에는 정부가 부정적이다. 국가가 해당 주택을 사들이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돈이 지급되는 만큼 피해자 지원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가 주도해 피해 주택을 매입 후 임대하거나 피해액 100%를 반환하는 방식은 막대한 세금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2023-04-20 17:42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으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는 해남군으로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하고, 이 같은...
    2023-04-20 11:35
  •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를 통해 1만 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했다. 올해 감축 계획 대비 97%에 달하는 이행률을 보인 것이다. 또한 자산효율화를 통해 2022~2023년 이행 계획의 20.6%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20일...
    2023-04-20 10:18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사인 간에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아픔을 악용해...
    2023-04-20 09:38
  •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교육 과정과도 연계해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장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참여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실천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추진한다. 농진청은 18일부터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일환으로 안전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한다. 공공기관과 농업인, 국민들이 농업 활동 중에 안전수칙 지키기 실천 다짐 내용을 SNS에 올리고...
    2023-04-20 05:00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공공매입임대 방식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인천 미추홀구 사례의 경우 선순위 담보를 잔뜩 받아서 국가가 매입하더라도 이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한 푼도 없다”며 “1차 검토 결과는 공공매입임대 방식은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했다. 범부처별 대응책 발표와 별도로 국토부는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에 나선다. 원 장관은 “찾아가는...
    2023-04-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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