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임금의 단순 노무형 공공일자리를 조금 줄이는 대신 더 임금이 높고 양질인 민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재구조화한 상태다.
내년도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실제 현장에서 경로당에 가는 재원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비스업은 공공행정에서 감소 폭이 전월 4만7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목적으로 확대됐던 직접일자리 공급이 축소된 탓이다. 그나마 전체 가입자는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많다.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직업훈련기관 등 기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전월 1만8800명에서 1만2300명으로 축소됐다....
◇취준생 못지 않은 일자리 경쟁…“노동소득·연금·저축, 조화 필요”
정부가 추진한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 김 씨는 거리에서 등굣길 안전지킴이를 신청했지만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장애연금과 국민연금, 자식들이 100만 원가량 생활비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고정소득이 있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공유 사택 이용 대상자는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대구 유입 청년 경력직 일자리 매칭사업의 참여자 중 선발한다. 입주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정환 한국사업단지공단 이사장은 “ESG경영 일환으로 공공기관으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공유사택 제공을 결정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유사택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6만6000명 줄었다. 쉬었음 인구 중 60세 이상의 구성비는 42.5%로, 1년 전보다 2.6%p 상승했고, 20대(15.9%)와 30대(11.3%)는 각각 1.5%p, 1.9%p씩 하락했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7.3%)은 전년 같은 달보다 2.5%p 상승했고,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7.8%)는 2.4%p 하락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종사자는 재정일자리 공급 축소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빈 일자리는 22만9000개로 집계됐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16만1000개로 전체 빈 일자리의 약 70%를 차지했다. 정 과장은 “올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더해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도 있어서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고용 침체가...
SGI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크게 확대됐다”라며 “실제로 전체 취업자 중 재정지원 일자리가 많이 분포한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이전(2020년 1월) 12.5%에서 올해 9월 14.0%까지 1.5%포인트 늘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은 로봇·키오스크...
18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산업은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포진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1년 전보다 9.4%(5만3000명) 늘어난 61만3000명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종사자도 19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1만8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단기 시간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단 출연 기금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상생ㆍ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이라며 "올해부터 진흥원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실천 협약식(전남도청)
△고용부 차관 10:00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 포럼(서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11월 2일(수)
△고용부 장관 8:00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서울), 14:00 MZ와 함께 하는 고용서비스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이에 따라 그간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지역화폐 폐지, 노인·청년 일자리 축소,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심의 기간 동안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관련 분야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립을 불러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통과는 물론 연내 처리도 쉽지...
청년일자리연계형사업 정상화 등 7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LH 인천지역본부가 추진한 ‘입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개선’은 입주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사례다.
LH 인천지역본부는 그동안 임대주택단지에서 다양한 입주민 생활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천지역 내 17개 10년 공공임대...
취업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골자다.
상당수 정책은 위원회 구성처럼 평범한 청년들과 거리가 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4세 3명 중 2명은 첫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도 안 됐다. 이 월급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그러면서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들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 화폐처럼 골목상권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예산들,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 경제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이 각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는 참여요건 관련 서류 11종 정보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다.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제공요구서를 작성(개인정보 조회 동의)하면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일모아시스템으로 해당 정보 전송이...
청년 일자리 공급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뀐다.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축소된다. 대신 자산 지원책으로 현금복지가 일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3개 증가했다”며 “일자리도 2197명(67%)늘었는데 이런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중기부 산하기관 중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이...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래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축소하기로 했는데, 실제 혁신계획에서는 하위직 중심 인력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