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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특히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2024-02-21 10:46
용인특례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경기 용인특례시는 현장에서 경제와 의료,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에는 △시 무한돌봄센터 △3개 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정신건강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2024-02-21 09:58
성남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가동

경기 성남시는 공공의료기관을 동원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안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소의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4-02-21 09:47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이어 “처방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의료용 마약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며 “미국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하고, 전공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자동 누락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전적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의지에...

2024-02-21 06:01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2018년에는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공공의대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는 등 탄력을 받았는데요. 의협은 즉각 “현재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저지에 나섰습니다. 결국 공공의대법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2024-02-20 16:26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2024-02-20 15:17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도 필요하다. 의사,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테러나 다름없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의사들은 어떤 경우라도...

2024-02-20 05:00
한덕수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정부의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2024-02-19 15:17
“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2000명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9 14:19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 국가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도 했다는 설명이다. 인재위는 차 교수에 대해 "당과 함께 글로벌 복합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고 생명의 정치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2024-02-19 10:30
한덕수 "상황 악화되면 공보의ㆍ군의관 투입…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어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2024-02-19 09:20
'빅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서 제출…전국서 사직 잇따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2024-02-19 07:20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우리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지대한 역할 덕분이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국내 의료기관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시 환자의 8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전담하였다.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2024-02-19 05:0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폭을 확대하고,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8 15:51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어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겠다"며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8일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2024-02-18 15:10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약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입원날짜가 미뤄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2024-02-18 13:45
레드캡투어, 조달청 나라장터 ‘최우수 등급’ 7년 연속 획득

레드캡기업출장도 출장 서비스 10년 이상, 정부기관 출장 관리 5년 이상의 전문인력을 공공기관 전담팀으로 배치해 맞춤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무 마일리지 관리 프로그램, 해외 의료 상담 및 긴급 이·후송이 포함된 맞춤형 ‘트레블케어’ 서비스도 제공하며 출장자 편의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 정부 전담 출장 서비스 경험을 갖춘...

2024-02-16 09:09
한동훈 “軍 처우 개선 모두를 위한 것” 이국종 “연평도 전사자 잊지 않겠다”

이어 “한미 동맹은 응급의료 등 한국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공공의료 부문에서의 문제점을 굉장히 잘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군 의료기관으로서 이 치욕을 잊지 않고 있다.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저희 대원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한나절 동안 북한의 공격으로 쑥대밭이...

2024-02-15 17:5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관련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을 대비한 국가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헌신한 현장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검토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한 노고를 제대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

2024-02-15 14:00
셀트리온, 트룩시마 등 치료제 3종 페루 공공기관 수주 성공

셀트리온이 중남미 주요 국가인 페루에서 공공기관 입찰에 연이어 성공하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셀트리온은 페루 보건부와 근로자보험공단 입찰에서 트룩시마(성분명 : 리툭시맙) 500mg과 100mg가 낙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페루 리툭시맙 시장의 50%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수주 성공으로 보건부에 2회에 걸쳐...

2024-02-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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