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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개혁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개혁
    이런 상황에서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도입 등의 의료정책이 발표됐고 의료계는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안의 경우 정부는 2016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안을 내놓았었고, 원격의료 논의도 이번에 비대면 진료로 이름을 바꾸어 다시 제안됐다. 코로나19를 대응하며 큰 위기를 함께 극복해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달라지지...
    2020-08-20 17:39
  •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속…의협, 26~28일 2차 총파업 강행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속…의협, 26~28일 2차 총파업 강행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의 철회를 정부가 선언한 후에만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어가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대화가 종료됐다. 의협은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했다"면서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2020-08-19 19:22
  •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6명…수도권 국내발생만 201명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6명…수도권 국내발생만 201명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만나보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예정된 단체행동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2020-08-18 10:40
  • 의협 14일 총파업 예정대로…정부 "불법 확인되면 원칙대로 대응"
    의협 14일 총파업 예정대로…정부 "불법 확인되면 원칙대로 대응"
    앞서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12일까지 파악한 파업 참여율은 21.3%(7039개 기관)다. 이날까지 참여 의료기관이 늘면, 당일에는 전체 의료기관의 4분의 1가량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2020-08-13 15:27
  • 박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의사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박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의사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누구의 이익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먼저 담보하는 것"이라며 "의료공백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0-08-13 09:32
  • 의료계, 14일 집단휴진…내일 정부 대국민 담화
    의료계, 14일 집단휴진…내일 정부 대국민 담화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정하고,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거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담회를 갖고 휴진 당일 진료공백이...
    2020-08-12 19:26
  • [이슈 꼬리잡기]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총파업 감행하면서까지 반대하는 속내는…
    [이슈 꼬리잡기]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총파업 감행하면서까지 반대하는 속내는…
    그는 "추이라든지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2000명 이상 증원을 해야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 공공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공공 의대를 설립하고 지역 공공의사를 별도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정부 안도 제대로 된 방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2020-08-12 15:18
  • [이투데이 출근길] 일본 방위상 적 기지 공격 능력보유 "한국 양해 필요 無"·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 반발에 정면돌파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일본 방위상 적 기지 공격 능력보유 "한국 양해 필요 無"·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 반발에 정면돌파 外 (정치)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 반발에 정면돌파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5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해 복지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 인구...
    2020-08-06 06:00
  • '의대정원 확대 반발' 의협 내달 14일 총파업…정부는 "계획대로"
    '의대정원 확대 반발' 의협 내달 14일 총파업…정부는 "계획대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다음 달 14일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기존 발표를 번복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2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다음 달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향후 의협은 각 시·도 전공의...
    2020-07-27 14:20
  • '의대 정원 확대' 고입ㆍ대입 판도가 변한다…"이과 선호현상 강해질 듯"
    '의대 정원 확대' 고입ㆍ대입 판도가 변한다…"이과 선호현상 강해질 듯"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 운영된다. 의과대학들은 당정이 제대로된 의견 수렴 없이 결정을 내렸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 주요 사립대의 한 의과대학장은 "최근 당정 고위 관계자들이 의과대학장들을 만나며 의견을 듣는 모습을 취했지만 결국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의 결과를...
    2020-07-23 15:04
  • [종합]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대…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종합]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대…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정부와 여당은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누적 4000명) 증원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2020-07-23 14:04
  • 당정 "의대 정원 증원… 2022학년부터 선발 가능하도록"
    당정 "의대 정원 증원… 2022학년부터 선발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방역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2020-07-23 08:38
  • 병상 수 OECD 2.8배, 의사 수는 3분의 2…물적자원만 넘친다
    병상 수 OECD 2.8배, 의사 수는 3분의 2…물적자원만 넘친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공급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지표는 OECD 회원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보다 2.0세 길며,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연령표준화)과 뇌혈관 등 순환기계질환 사망률은 각각 160.1명, 142.1명으로...
    2020-07-22 12:0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2020-07-20 10:26
  • 김태년 "공공의대 설립 추진"
    김태년 "공공의대 설립 추진"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지역 필수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2020-07-15 10:32
  • 의사 모자란데 의협은 원격의료도, 의대 정원 확대도 '무조건 반대'
    의사 모자란데 의협은 원격의료도, 의대 정원 확대도 '무조건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와 공공의료체계 붕괴, 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협의 논리다. ◇고령화·포스트 코로나 대안으로서 원격의료 = 원격의료는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로,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뉴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한 축이다.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과 인구...
    2020-06-03 15:28
  • 박원순 “지방정부 최초 감염병 연구센터ㆍ역학조사실 신설…공공의대 설립 추진”
    박원순 “지방정부 최초 감염병 연구센터ㆍ역학조사실 신설…공공의대 설립 추진”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시청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감염병 대응역량과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자체적인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이 운영된다면 이는 곧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이어진다”며 “현장을 진두지휘하는데...
    2020-05-20 13:46
  • [종합] 슈퍼여당 원내사령탑에 ‘친문 당권파’ 김태년
    [종합] 슈퍼여당 원내사령탑에 ‘친문 당권파’ 김태년
    본회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n번방 방지법 후속입법, 코로나19 관련 출입국관리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곧바로 야당과의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당장 본회의 개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2020-05-07 16:38
  • 이인영, 8일 본회의 촉구 "마무리 못한 민생법 많아"
    이인영, 8일 본회의 촉구 "마무리 못한 민생법 많아"
    그러면서 "특히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법안도 13개가 넘고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4개, 제주 4·3 특별법도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쪽같은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슬기로운 생활의 지혜가 더 필요해졌다"며...
    2020-05-04 11:03
  • 이인영 "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돼야…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아이들 보호"
    이인영 "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돼야…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아이들 보호"
    등이 상정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지원법안, 일자리 보호법안 등도 처리해야 국민 생명과 일자리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 공중보건위기대응법, 고용·산재보험법 등도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20-04-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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