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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이어 강 의원은 “의료 교육 역량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사립대에 의대 정원을 주려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국립대 병원 의사 정원 확대,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 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빠진 것에 대해 날을...
    2023-10-25 17:10
  •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역시나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내걸었다. 세종시를 무단으로 제외한 그 세력은 집회를 열고 삭발에 나서며 "내놔"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익숙한 대사를 꺼냈다. 전남에 의대가 없는 건 이제 알겠으니 제발 자고 있는 세종시민은 좀...
    2023-10-24 06:00
  •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왈가왈부 않길...가장 큰 과제는 ‘민생’”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왈가왈부 않길...가장 큰 과제는 ‘민생’”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의료·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전국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의대가 없는 취약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 문제도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길 기대한다. 여야가 처음으로 힘을 합쳐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09:45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 자료를 살펴보면, 의대 신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카이스트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북 안동대·포항공대 △경남 창원대 등 11곳이었다. 증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2023-10-20 11:31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인력이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을 곧바로 수용하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2023-10-19 16:09
  •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했다....
    2023-10-19 15:40
  •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민주당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증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2023-10-17 11:34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2020년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집단 휴진과 총파업 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14차례에 걸쳐...
    2023-10-16 14:07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코로나가 잦아들자 정부는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2025년도...
    2023-10-15 13:59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케어’, 공공의대 설립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2023-10-11 15:36
  •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대신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의대(예: 일본의 자치의대) 설립과 필수진료분야의 의사 확보를 위한 위험수당 신설 등을 통하여 진료분야 간 의사 소득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함께 이공계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 및 이들의 직업 안정성과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이...
    2023-07-26 05:00
  •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에 나서는 파업으로 참여 규모도 역대...
    2023-07-13 06:33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크다. 8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선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회의 후 공개된 ‘합의사항’...
    2023-06-22 06:00
  •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르면 6월 중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2023-06-01 16:21
  •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했던 당시엔 공공의대 설립 등이 방역대응에 희생한 의료진들의 ‘뒤통수를 친’ 행위로 여겨졌다. 현재는 의료계의 투쟁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의협도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4일로 계획했던 부분파업을 3일로 앞당긴 것도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2023-05-02 11:19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2000년 의약분업 땐 의과대학 정원 축소와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축소를 얻어냈고, 2014년과 2020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각각 중단시켰다. 특히 2020년에는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끝내 재응시 기회를 얻었다. 이 일로 당시 의·정 갈등은 의료계의...
    2023-05-01 06:00
  •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키운다…산학연계 강화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키운다…산학연계 강화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연계해 카이스트 의대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인재 육성, 취·창업 연계 및 거버넌스 구성 등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대학과 지역이 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해 바이오헬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제약바이오 박람회 개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2023-04-06 11:00
  •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것은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혁의 방향은 건강 ‘보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건강보험도 위중증 질환에 대한 수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경증 질환 및 검진 관련 건강보험...
    2023-02-28 05:00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국회에선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15~16일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기됐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폐지된 남원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를 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됐다. 현재는 총파업을 불사한 의협 등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2022-11-16 14:42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일부에선 계속해서 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입이 많다. 수가보단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는 복지부와 송파구보건소가 맡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2022-08-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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