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공공부분’시설로 인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상인회가 없더라도 군·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비 가리개 및...
기초 ABS 발행규모 급증과 은행의 NPL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기업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으로 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한편, 등록 ABS의 전체 발행잔액은 3월 말 현재 258조4000억 원으로 1분기 230조8000억 원 대비 27조6000억 원(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수(요양시설 2.3명, 공공생활가정 2.5명)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기관에는 시범사업 수가(관리·운영비 증가분)와 기관 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의무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지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해외법인 정책자금, 바우처,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수출 지원정책 대상은 기존의 제품 수출 기업 중심에서...
민간 역량에 부합하는 지원방식은 다양화하고, 공공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실효성을 제고(KOSBIR 개편)한다.
중기부는 시장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할 과제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자금 유입 등 안정적 모태펀드 운영을 개선한다. 고액 자산가, 연기금 유입으로 모태펀드 시장 지향성 강화하고...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 사업도 호조를 띨 전망이다. 1분기 처음 온기로 반영되는 ‘뉴로클라우드’가 공공기관, 금융권을 중심으로 적용처를 확대해 클라우드 부문 기업간 거래(B2B) 사업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며 전체 실적 증가에 보탬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 웹툰 수익화 확대로 콘텐츠 매출도 두 자릿 수 성장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의 등장은...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성장·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유럽연합(EU) 건설 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규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층정보 사업은 해외진출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에 필요한 심층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외 진출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9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협력 증진 △포용적인 성장 모색 △에너지 접근성 불균형 해소 등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주최 측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 16명을 이번 특별회의 공동의장으로...
전력 부문은 미국법인 생산 확대를 비롯해 유럽·중동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증가했고, 건설 부문 역시 도급 사업, 공공사업 등을 수주하며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효성티앤씨는 영업이익이 7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늘었다. 매출 역시 1조879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 증가했다. 스판덱스 부문에서의 수요 회복세와...
이에 한국GSK는 혁신적인 백신 개발을 통해 공공 보건 증진에 기여한 GSK의 역할과 노력을 알리고자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 인포그래픽은 ‘GSK, 혁신으로 확신하다’를 주제로 백신 사업부의 주요 노력과 성과를 ‘백신리더, 최초, 최다, 오늘, 그리고 내일’ 키워드 5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GSK는 미국,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주요 4개국을 포함해 총 30개의...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 사업비는 3364억 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때보다 688억 원(25.7%) 오른 가격이다. A2 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인근 A3 블록의 총 사업비도 1754억 원에서 2355억 원으로 580억 원(33.1%) 인상됐다.
인천 계양 A2와 A3 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시 중소기업과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발전은 협력기업의 경영 고충을 듣기 위한 ‘CEO 동반성장 현장경영’을 시행하고 ‘찾아가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다른 공공택지라든지 유휴부지에 공급하는 방은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Q. 2027년 착공이 목표인데 가능할지.
= 그렇게 목표를 하고는 있지만 개별 단지마다 사업 여건이 다르기에 실제로 늦어지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첫 단지는 2027년에 착공한다는 것이다.
Q. 분담금에 대한 거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 지금 분담금을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