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들 지역에 법정상한의 최대 140%(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준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후보지 공개…6월 경기·인천·지방 5대 광역시 발표
정부는 이날 1차...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법안들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없이 공급하는 제도다. 재직 기간 배점을 60점에서 75점으로 높이고, 무주택기간을 5점 반영키도 한다.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이래 인천과 대전, 대구ㆍ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박 후보는 이를 서울에 확대 시행하고 특히 공공주택의 10%까지 배정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는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특별분양에 서울시장 권한이...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할 때 보니 서울시장,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제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왔다”며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산점을 주는데, 그 퍼센티지가 너무 적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특별공급 물량 중 기관 추천 유형으로 약 2% 정도 중소기업...
분양자는 토지 가격을 제외한 주택 가격만 내면 되므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자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에도 공공자가주택이 많이 공급될 전망이다.
반면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서울에 36만...
가포택지지구에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5층, 9개 동, 총 84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4㎡A 374가구 △74㎡B 48가구 △84㎡A 161가구 △84㎡B 69가구 △84㎡C 195가구다.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황모(38) 씨는 "마창대교만 건너면 바로 성산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 공급제도가 추첨에서 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의 추첨 원칙에서 탈피해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5월에는 경기도 과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파밀리에 우미린'(가칭)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식정보타운 내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총 318가구가 공급된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나오는 ‘고덕강일 10블록 e편한세상’(593가구)도 같은달 분양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현행 3기 신도시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은 전체 주택 공급량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를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더한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 차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경기도 "3기 신도시 85%까지 공공임대ㆍ기본주택으로 공급해야"민간 주택 공급 물량 줄면 실수요 충족 못해...
이어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로또 분양 아닌 기본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용적률과 금융제도 개선, 공공주택매입공사 운영 허용 등 약간의 제도만 고치면 시세 대비 건설 원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재정부담 거의 없이 무주택자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최대 50%로 상향한다. 또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추첨제 물량을 배정하고 전용 60㎡ 이하 주택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정비사업 투명화를 위해선 정비사업 수주 비리 건설업자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공공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거주 의무 예외사유로 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앞서 정부는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개발해 공공주택 1450호,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추진위는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정부 계획은...
2·4 대책 발표 후 나흘만인 지난 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공공자가주택' 방식 중 하나다. 정부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최대 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개념으로 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자가주택...
특히 전용 85㎡ 이하 분양 물량의 15%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으로 배정됐다. 또 전용 85㎡ 초과 물량에선 절반이 추첨제 물량으로 나온다.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추첨제 물량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힐스테이이트 리슈빌 강일에선 전용 85㎡ 초과 물량에서 가점 만점(84점)자가 나왔다.
최대 변수는 분양가다. 고덕강일 제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자가주택 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번 주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해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토지 분리형 주택이란 건축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그대로 갖는 주택이다. 분양가에 택지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A1 공공실버주택' 등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 가운데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올해 세종에서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이자 세종시 건설 후 단위 면적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3.3㎡당 1200만~1300만 원)로 청약 흥행 몰이를 했다. 지난주 1350가구를 분양했는데 특별공급과 일반분양을 합쳐 약 8만5000명이 몰렸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 더 원...
현재 분양가 9억 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으로 나와 일반공급은 15%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나오는 물량에서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대부분의 물량이 민간 택지에서 나온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전용 85㎡ 이하 면적의 30%는 추첨제로 뽑는다....
이어 “최근 3년간 서울의 공공분양 물량을 보면 5%도 안 된다”면서 “그나마 특별공급이라 일반분양이 적고, 일반분양도 청약 점수가 오래 누적돼야 해 3040 세대의 기회가 없었다. 이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공급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은 공공재건축과 다르게 초과이익 환수가 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재건축은 초과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