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적자,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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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이한구, “현 정부 경기부양 방식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

이어 “투자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세출이 생산적인 분야로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세출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는 생산적인 세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세출을 증가시켜야 하는 분야는 복지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효과가 큰 창조경제와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교육·문화 분야여야...

2015-09-15 18:50
[2015 국감]"3년간 적자성 국가채무만 70.5조원...국가채무 30%대 정부처방, 실효성 상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201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국가채무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또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 가운데 악성으로 꼽히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70조5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2015-09-14 07:21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내년 370조…2017년엔 400조 돌파

적자성 채무 확대는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줘 정부는 물론 공기업,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빚 부담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 때 운신의 폭이 좁아질 여지도 있다.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가계부문 부채도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015-09-13 09:39
[2016 예산]내년 예산 386조7000억 올해보다 3%↑…2010년來 최저

국방 부문은 최근 포격도발의 여파로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이 적용됐다. 복지 예산(122조9000억원) 또한 일자리 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제로 정부는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000억원)을 12.8% 늘렸으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을 21% 증액했다. 복지 외엔...

2015-09-08 10:00
이기택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공직자가 외국자본 맥쿼리 투자 수익 부적절" 지적 이어져

맥쿼리는 맥쿼리자산운용이 설립한 펀드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15개 공공부문에 투자한 뒤 과도한 이익을 챙겨 논란이 됐다.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수익을 보장받는 조건 등을 내세워 지역자치단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09년부터 4년 간 맥쿼리 주식 투자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2015-08-27 15:10
[강소건설사가 뛴다] 중흥건설, 불황 깬 ‘3不 원칙’…주택공급 ‘넘버 3’로

최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건설사들은 공공부문 공사 발주 감소와 장기적인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 부족으로 문을 닫는 곳이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지방 중견 건설사들은 오히려 주택공급을 늘리는 승부수를 띄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세를 달렸다. 그 중 대표적인 건설사가 중흥건설이다. 중흥건설그룹은 1983년...

2015-08-06 13:51
[박대통령 담화문] "재도약 위해 경제전반 대수술"(전문)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015-08-06 10:24
바닥 뚫린 국제유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 직격…32조 규모 국채 발행

전문가들은 이번 국채발행이 사우디가 메꿔야할 적자의 일부만 해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사우디의 적자 규모는 4000억 리얄(약 1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대형 인프라프로젝트, 공공부문 임금, 예맨과의 전쟁비용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2015-08-06 09:15
비츠로시스, 1분기 흑자 달성…"올해 재도약 나선다"

장우석 대표이사는 “우리는 핵심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지난 26년간 국내외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하며 지속성장을 이어 온 장수기업”이라며 “최근 2년간 해외사업 부문에서 추가 계약 지연과 이로 인한 투자비용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 올해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5-08-05 16:35
작년 범정부 수지, 7년 만에 흑자 전환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이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주원인은 비금융공기업의 영업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한 팀장은 “범정부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요인은 공기업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 공기업들이 적자를 축소하거나 수입 초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면서 SH공사, LH공사 등이 분양을 늘려 영업실적이 개선됐고, 적자를...

2015-08-04 12:00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공공개혁 원년 삼겠다더니…

정부는 당시 ‘경제 체질 개선’ 방향과 관련해 2014년을 공공 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 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채 감축·방만 경영 정상화·기능 조정 등 기본 골격을 손보고 중간 평가하기로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회사가 경영 실패로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은 것도 모자라 직원들은...

2015-08-03 10:51
[위너스클럽] GS건설, 수익성 위주 해외수주 통해 ‘흑자 경영’ 굳힌다

2013년 창사 이래 첫 적자의 부진을 털고 경영 정상화를 진행 중인 GS건설은 해외 수주 전략을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해외에서 굵직한 양질의 프로젝트들을 수주하며, 앞으로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2월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 1조7100억원, 이라크 카르발라 프로젝트 2조4200억원, 알제리 카이스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2015-07-21 10:47
[최경환 1년 공과] 1년 맞은 최경환표 ‘초이노믹스’, 그 결과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7일 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며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을 경기 회복 초반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을 그간 경제정책의 성과로 자평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과 4대 구조개혁 추진...

2015-07-08 08:28
[데스크 칼럼]대통령 업무보고와 골든타임

건설원가 공개 시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이윤을 추구하며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애초 목표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LH가 적자 나는 다른 부문 사업의 성과를 맞추고자 임대주택 분양전환에서 이윤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민간기업에 건설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제 논리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서 가격이...

2015-07-06 10:37
“국가총부채, GDP 338%로 최대 4835조원 추정”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정부 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최대 1958조9000억원, 가계부채 962조9000억원, 기업부채 1913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일반 정부부채 수준은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다”며...

2015-06-22 08:29
[공공기관 정상화]철도공사, 물류 구조개편 통해 '만년적자' 해소한다

실제로 KTX 이용 확대 등으로 여객부문의 수익은 흑자(1298억원)를 기록하는 반면, 물류부문은 큰 폭의 적자(2499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물류 분야의 적자는 철도공사 전체 영업손실 1932억원의 129% 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으로 통해 전국 127개인 화물역을 30개 거점역을 중심으로 80여개로 통·폐합하여 장거리...

2015-05-27 16:00
[공공기관 정상화] SOC 분야 공공기관, 개발 대신 복지에 초점…‘역할 재정립’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기능 가운데 불필요한 영역을 빼고, 특히 민간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는 공공기관 진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는 등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물류부문의 적자를 2017년에 1600억원으로 낮추고, 2020년에는 50억원의 흑자를 낼 계획이다....

2015-05-27 16:00
인도의 자신감…“올해 8% 이상 성장, 중국 추월할 것”

그는 전면적인 개혁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공공 투자 프로그램과 전략적인 민영화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도 경제성장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회복세도 가속화하고 재정적자도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2015-05-18 08:31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고용·임금·자영업자 안정…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때”

정의당에서는 공공부문의 의무고용 비율을 5%로 확대(현재 3%)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의무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으로 ‘반값 부동산’ 등 거래 활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고 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대신 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의 통과를 주장했다. 어떻게...

2015-04-30 10:16
[뉴스메이커]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중단 초강수… 신념 택한 ‘비주류’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곧바로 공공 부문 개혁 차원에서 만성 적자를 보이던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였다. 거센 반대에 직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태했던 전국 공공 의료기관에 경종을 울리며 시스템을 바꿔놓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그는 또 한 번의 정치 실험을 강행했다. ‘보편적 무상급식’(전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철회하고...

2015-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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