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내년 예산 386조7000억 올해보다 3%↑…2010년來 최저

복지예산 비중 31.8% 역대 최고치 경신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000억원)보다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증가율 3.0%는 2010년 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점은 일자리 중심의 청년희망 예산을 비롯해 경제혁신 예산, 문화융성 예산, 민생 든든 예산 등으로 짜였다.

12개 세부 분야 중 증가율이 올해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ㆍ복지ㆍ노동(6.2%), 문화ㆍ체육ㆍ관광(7.5%), 국방(4.0%), 외교ㆍ통일(3.9%), 일반ㆍ지방행정(4.9%) 등 5개다.

국방 부문은 최근 포격도발의 여파로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이 적용됐다.

복지 예산(122조9000억원) 또한 일자리 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제로 정부는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000억원)을 12.8% 늘렸으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을 21% 증액했다.

복지 외엔 문화ㆍ체육ㆍ관광 6조6000억원, 국방39조원, 외교·ㆍ통일 4조7000억원, 일반ㆍ지방행정 60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교육(53조2000억원)은 0.5%, 환경(6조8000억원)은 0.4%, 연구개발(R&D, 18조9000억원)은 0.2%, 농림ㆍ수산ㆍ식품(19조3000억원)은 0.1% 증가했다. 공공질서ㆍ안전 예산(17조5000억원) 또한 3.0% 늘었다.

반면 SOC 예산(23조3000억원)은 6.0% 감액됐고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16조1000억원) 예산도 2.0% 줄었다.

이밖에 내년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391조5000억원(2.4% 증가),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원 전망했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예측한 것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정부전망보다 0.2% 낮아졌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을 0.9%로 상향해 경상성장률은 변동이 없었다.

한편 기재부는 확장 기조의 예산 편성으로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올해(33조4000억원)보다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재정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