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영등포역 인근에 있었지만 비효율적으로 이용된 상업지역을 고밀 개발하고 영등포 특색에 맞는 복합산업문화 거점을 조성해 도심 활성화와 서남권 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구 을지로2가 163-3번지 일대 명동...
이렇게 지어진 700가구는 조합원 물량 300가구, 일반분양 200가구, 공공임대 140가구, 민간임대·지분형주택 60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일반 재개발로 지어질 경우 600가구가 조합원 물량 300가구, 일반분양 155가구, 공적임대(공공임대+민간임대) 145가구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재개발이라고 해도 공공임대 물량이 확 늘어나지 않는다.
◇투기수요 사전 차단...
국토부는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바닥구조,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는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경비를...
빈집 특화재생이 시행되면, 기존의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이 반영된 복합건축물 또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도심 내 방치돼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보다...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이제 등기부를 보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휴 여객기 수리개조를 통한 화물운송 확대
2일(수)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경기북부권 33만호 세부공급계획...
필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상세페이지가 활성화돼 간편하게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LH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홈 내에 지도 기반으로 주택매물 위치 등 상세정보를 새롭게 제공해 가독성 및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 △타 민간 플랫폼으로의 정보공유 확대 △네이버·카카오 포털과 연계한 간편로그인 구현 △카카오 챗봇 등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지원 계층에게 특별공급한다. 80% 미만은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 물량의 청약 조건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청약통장 보유 여부, 소득수준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유주택자도 일반공급...
“대상부지는 공공주택 1200호와 벤처창업공간 1만8000㎡, 스마트형 공장부지 3만6000㎡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총 1조9000억 원 투자를 통해 3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9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며, 민간에 50년 장기 임대가...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내 1만2000호가 공급된다.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지(3000호 규모)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에서...
도시재생씨앗 융자는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한다. 총 235곳에 4155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종류는 공동협업공간, 상가리모델링,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창업시설, 임대상가 등이다.
소규모 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행)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 4년 단기임대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신규 등록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모든 등록임대주택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이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임대주택 확대 등 사회혼합에 대한 거부감, 토지지분 감소 등으로 기존 방식 대비 준공 후 주택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 재건축 도입을 발표하며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공공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의 민간...
대처 및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8·4 부동산 수급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이들은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고 50층의 고밀도 개발이 허용되어도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정부가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공임대및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는데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이 경우 개발이익의 90% 이상을 내놓아야 하고 주거여건만 악화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이다. 공공재건축이 진행되려면 재건축 조합원 3분의...
공공의 직접 참여보다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는게 서울시 주장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상암DMC와 서부면허시험장, 경기도 과천의 정부청사 주변 유휴부지 등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많은 이유들이 있다. 이미 혼잡이 심하고, 생활...
민간사업자도 공공지원을 받아 공실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사전청약 물량은 종전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한해 진행된다. 내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예정됐다.
정부가 8·4...
정부는 용적률 상향분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 또는 생애최초 구입자 및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 말고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며,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향후 26만호+α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됐던...